언론지키는 사람들

특히 홍준표 후보와 안상수 후보는 ‘노조탄압’을 당연시 여기는 듯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남다른 호흡을 자랑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안 후보는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암’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정치적으로 아무 때나 나서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민주노총이 주도한 촛불집회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광화문 사태 때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촛불시위를 하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정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에게 “진주의료원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민주노총에 대해 강하게 말씀을 하던데, 앞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강성노조의 패악을 뿌리 뽑겠다”며 “지금 국회 입법으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민주노총의 못된 작태를 뿌리 뽑겠다”고 답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이용해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같은 당 유승민 후보와 최재형 후보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 후보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한국노총 등 모든 노동조합 조직들이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한다. 홍 후보처럼 무조건 뿌리 뽑겠다거나 긴급재정명령권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보수 지지층을 염두에 둔 듯 ‘강성노조’ ‘귀족노조’ 등 노조 흠집내기용 표현을 쓰며 노조에 대한 양비론을 내세웠다. 그는 “강성귀족노조,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 엄정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며 “제대로 법 집행을 하려는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노총이든 전교조든 그분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최재형 후보는 홍 후보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후보는 “강성귀족노조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이 과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초법적인 의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그러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노조의 저항 때문이라고 하는 등 사측의 이윤 극대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회피하는 식의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을 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저항하는 강성노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폭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치적으로 내세운 후보들도 있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를 했던 황교안 후보는 “저는 겉으로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은 강인하다. 통진당 해산 심판도 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마치 공안탄압 국가로 되돌려놓겠다는 듯한 발상이다. 하태경 후보 역시 “좌파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다”며 반민주적 정당 해산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앞장섰던 자신의 과거 행보를 추켜세웠다.

윤석열-국민의힘 동반 악재인 ‘고발 사주’ 의혹 본질 묻어두고 지엽적 공방만

유력 주자인 윤 후보와 국민의힘 전체에 불리한 이슈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질에 근거한 토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윗선’으로 지목되는 윤 후보는 도리어 ‘정치공작’ 운운했고, 홍 후보는 자신의 캠프 인사가 ‘정치공작’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윤 후보 측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윤 후보는 “이 정권은 저 하나만 꺾으면 집권연장이 가능하다고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계속 나와서 손준성 검사와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 용의가 있냐”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윤 후보 측 주장을 물고 늘어졌다.

윤 후보 측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식사 자리에 홍 후보 측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의심에 기초해,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성명 불상자’ 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가 “윤 후보 캠프에서 고발을 할 때 분명히 특정 캠프(홍준표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냐”고 묻자, 윤 후보는 “나는 고발 절차에 관여 안 했다.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진 “캠프 대변인이 고발할 때 ‘특정 캠프’라고 발표를 했다”는 홍 후보의 질문에 윤 후보는 “그건 금시초문이다”고 잡아뗐다. 홍 후보의 추궁이 계속되자 윤 후보는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