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근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위기가 고조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은 국경절 연휴 동안 젠-16 전투기 34대를 비롯, 수호이(SU)-30 전투기 2대, 윈-8 대잠초계기 2대, 쿵징-500 조기경보기 2대, 훙-6 폭격기 12대 등을 동원하여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다. 1일 군용기 38대에 이어 2일과 3일에도 각각 39대와 16대의 군용기를 보내 대만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했다.

1911년 10월 10일. 중국은 혁명기념일(중국)로, 대만은 건국기념일(국경절)로 각각 기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연설에서 대만 독립세력을 겨냥해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면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 받고 역사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곤, “대만 독립세력은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물이자 중화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인들이 (중국의) 압력에 굴할 것이라는 건 환상”이라고 응수했다. 거의 전쟁 일보 직전 양상이다. 
이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1. 대만의 역사

대만역사를 아는 것은 양안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지식이 된다.
1600년대까지 대만은 말레이시아 중심의 폴리네시아 원주민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타이완섬 서북부 일각에 미다그 왕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1544년 대만을 발견한 포르투칼인은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로 ‘포르모사(Formosa)’라 불렀다. 1624년 네덜란드가 타이난 지역에 상륙하여 대만 남부를 식민지화하고, 뒤이어 1626년 스페인이 대만 북부를 식민지화하였으나 네덜란드가 독점하게 되었다.
명나라 말기 정성공은 대만에 정씨왕국을 건설하고 명나라 부흥운동을 펼쳤다. 이후 청나라가 대만을 정복하여 향후 212년간 지배하에 두었다. 이 시기부터 대만은 중국본토의 일부로 되었다. 그런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이후, 조선보다도 먼저 대만은 50년간 일제 식민지배하에 들어갔다.
1945년 해방된 대만은 장개석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대만의 주민구성은 주로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뉜다. 본성인은 명·청대 이후 대만으로 이주한 본토인과 이들과 동화된 대만 원주민을 의미하며 대략 인구구성의 80%를 점한다. 외성인은 1945년 이후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간 주민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만 반환 직후 1947년 2.28 사건이 발생한다. 2.28사건이란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외성인 경찰이 노점상 담배판매상을 총기로 구타하는 것에 분노한 대만 주민의 항쟁을 말한다. 이때 대만을 지배하던 외성인들에 의해 대만주민들 3만여 명이 학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개석이 대만으로 패주하여 대만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묻히게 되었다.

이후 대만은 장개석 국민당 독재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75년 장개석이 사망하자 아들 장경국이 1988년까지 집권하게 되는데,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창당하게 된다. 1988년 권력을 이어받은 국민당 리덩후이는 첫 타이완 출생 총통으로서 1996년 첫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다. 그러나 2000년 민주진보당 출신 천수이벤이 당선되어 대만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가 실현된다. 4년제 임기인 대만 선거제도에서 민진당 천수이벤이 연임 8년, 2008년부터 국민당 출신 마잉주 총통이 8년을 번갈아 집권하다가 2016년부터 현 차이잉원 민진당 집권기를 걷게된다.

역설적인 것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양안관계에서 친중적 입장,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당 집권기에는 양안관계가 발전하고, 민진당 집권기에는 양안관계에서 갈등이 고조되게 되는데, 현재 차이잉원 집권기에 양안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종합적으로 대만은 오랫동안 하나의 독립국가라는 인식이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명말 정성공, 청나라, 일본제국주의, 본토국민당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민진당 세력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독립국가 지향이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독립지향과 연결된 미국의 간섭문제이다. 민진당의 독립지향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양안관계 위기가 본격화되고, 중미갈등에 더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만문제, 양안문제가 중미대결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점을 잘 보아야 한다. 주권국가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이 진보적이며, 무엇이 퇴행적인가 하는 점을 미국의 간섭문제와 연동하여 보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내부문제는 내부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  

2. 중미관계속에서 대만 문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관계법”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원칙 부정

무엇보다 중미수교에 중미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49년 중국혁명이 성공하고, 중국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이후 1960년대까지 중미관계는 갈등관계였다. 대표적 사례는 1958년 금문도 포격전이다. 금문도는 중국본토와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국은 대만 금문도에 47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만은 이를 방어하였다. 당시 미국은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포함된 제7함대와 당시 최신예 전투기인 F-104A 스타파이터를 파견하여 대만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중국이 1959년 둥펑(DF) 시리즈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고,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여 양탄일성을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전환하게 된다.

중미수교과정에서 중미간 합의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1971년 키신저의 북경 방문 이후 1971년 10월, 유엔은 2758호 결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대표로 인정하였다.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 중국 주석과 발표한 상하이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양안의 모든 중국인은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1979년 중미는 공식 수교하고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였으며,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사관 을 폐쇄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의 중국원칙은 대만과 중국, 양자 모두 확인해 온 바다. 
중화민국 정부(대만)는 대만 해협 양안관계 설명서에서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주장하며, ‘두 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에 반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헌법 서문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제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92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공식 합의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을 지켜주어야 하나?”라며, 40년 전 수교약속 어기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대만여행 금지를 규정한 대만 여행법을 개정하고, 2019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 동맹 대상 국가에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라고 함으로써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당연히 중국은 ‘무력통일’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불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지만, 지난 10월 22일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반드시 미국이 방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양안문제를 중국 내부문제라고 하지 않고 명백한 개입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중미갈등에서 대만문제가 핵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의 하나는 미국이 중미수교의 합의사항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기 시작하는데 있다.

미국의 이중행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벌이는 교활한 이중적인 행태이다. 
이 대목에서는 대만관계법을 둘러 싼 미국의 행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중미수교 직후인 1979년 4월 10일 미국은 대만에 대한 별도 조치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안보를 미국이 책임진다’고 규정한 미국 국내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가 벌이는 전형적인 이중행태이다. 한 손으로는 중국과 수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대만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대만관계법이 미국 국내법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미국은 국제조약으로 불안한 사항은 미국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보다 우선 적용하거나 조약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능사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관련 슈퍼 301조 같은 것이다. 슈퍼 301조는 국제무역기구(WTO) 조약이나 양자협정과 관계없이 미국 산업이 위험에 처할 때는 미국이 언제라도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같은 미국 국내법은 제국주의 법률이라 할 만하다. 
대만관계법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 미국의 자동개입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관계에서 양면전략과 전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82년 미국은 중국과 8.17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그 내용인즉, ‘미국은 대만에 판매할 무기를 중미수교 이후 몇 년간 제공된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점차 감소시켜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8.17성명 발표 직전 대만관련 ‘6개 보장’이라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1)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2) 양안 중재자 역할 하지 않는다. 3) 무기수출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4)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대만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대만에게 중국협상 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는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만하고는 계속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격이다.
이러니 중미대결 속에서 대만문제가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3.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미국은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정학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불침항모이기 때문이다.
맥아더는 이미 “대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동안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무기장사를 해 오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약 26조 3400억원)의 무기를 판매했고, 2020년에는 최신형 F16 블록 55대와 보잉사가 제작한 26억 달러의 하픈 대함 미사일을 판매하였다. 2021년 8월에도 7억 5천만 달러(9천 500억원) 미사일을 팔아먹었다.
결국 대만은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서 미국 무기를 잔뜩 사오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왔고, 이제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공개적으로 미군주둔 사실을 까밝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만주재 미국사무소를 대표부로 전격 승격하였다. 
중미간 서로를 겨냥한 군사훈련, 미 항모전단의 출몰, 방공식별 구역 비행 등의 일련의 군사행동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 그리고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미야코 해협,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바시해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둥펑 미사일 시리즈는 주로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이며, 이 둥평 미사일을 탐지 식별하는 시스템이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이다.

이제 중미갈등이 전략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대만을 불침항모로 중무장시키고, 직접 진주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과의 일전에서 대만은 미국의 승리를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병참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로 지경학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첨단반도체 공급기지이다.
지식경제시대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는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가 담당하고 밌고 미국은 12%밖에 안된다. 기술력으로 보아도 대만, 한국은 5나노급 파운드리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는 반면 미국은 1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 하나를 신설하는데는 2년 반 정도가 걸린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차단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치열한 미중간의 시간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때문에 이 기간동안 대만 TSMC(타이완 반도체)가 미국에 첨단반도체를 차질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 대만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첨단산업 자체가 올스톱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원자재의 공급부족사태, 특히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미국 산업에 영향을 주는 지는 남김없이 증명되었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문제는 중국의 아픈 곳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만을 시급하게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전망적으로 중미간 반도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과도기에 중미간 상호 승부수를 두게 된다면 결국 대만 반도체를 둘러싼 대결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아마도 TSMC의 생산능력을 파괴하는 치고 빠지는 국지전 전술을 택할 수도 있겠다.


양제츠와 제이크 셜리반[사진 : 뉴시스]
4. 최근 중미 관계

최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미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중미간 대화채널이 열리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시진핑 바이든 사이의 전화통화가 바이든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27일에는 캐나다에 연금되어있던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가 석방되어 중국에 돌아왔다. 10월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셜리반 미 국가안보좌관은 12월 중미 화상 정삼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같은 화해분위기는 지금부터 내년초까지 당분간 중미가 전술적으로 대결과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지지율이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급경사로 추락하고 있다. 또한 11월 2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패배하였다. 버지니아주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수도(리치먼드)가 있었을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이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12월까지 정부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 내부에 집중하려면 대외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미국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트럼프 시절 중미간 합의한 농산물 등 미국상품에 대한 2,400억 달러의 구매 약속을 이행하라고 중국에 요청해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여러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일시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 역시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인 중국공산당 제19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내부결속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역시 성공리에 치루어야 할 입장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 역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들이 작동하면서 최근 중미간에는 갈등이 지속 심화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적 대결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5. 세계의 화약고는 이제 동아시아

얼마 전 까지 세계의 화약고는 중동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동아시아로 세계의 화약고가 바뀌었다.

왜 그런가?
바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모든 화력을 중미대결, 북미대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역대 최고의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최고강도의 군사행동이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극초음속 무기의 전시장으로 되고 있고, 북과 남은 각종 미사일과 SLBM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방위비에서 ‘1%룰“을 깨며 역대 최고로 증액하고 있고, 멀리 영국과 프랑스 함대까지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미국과 군사훈련을 함께 벌이고 있다.

작금의 이 같은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만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 역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중미대결의 한복판으로 말려들어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의 도래를 막고, 현대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이 하나되어 강력한 통일국가의 힘으로 평화의 억지력을 형성하는 길밖에 없다. 동아시아를 현대판 화약고로 밀어 넣는 원흉은 미 제국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약화시켜 내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에서의 위험천만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