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달러 미국 통화스와프 연내 종료
"금융시장 안정돼 연장할 유인 없어"
한은, 美‧日 제외 기축통화국 2곳만 체결
연장보다 새 스와프 계약이 더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내 종료키로 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외화안전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데다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한 만큼, 한은이 통화스와프 대응에 실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8개국도 동시에 종료됐다.
계약 종료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비금융기관 통해 외화자금 악화되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통화스와프 600억달러를 체결하고 사용한 것은 200억달러 정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에 상환하고 그 이후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차분 87억2,000만달러를 시중에 공급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은은 당초 120억 달러 규모로 공급을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입찰(84일물 100억달러, 7일물 20억달러)을 실시한 결과 총 87억2,000만달러로 전액 낙찰됐다. 2020.03.31 alwaysame@newspim.com
한은은 현재 총 138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캐나다와의 계약은 제외한 규모다. 6개 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곳은 캐나다, 스위스 '2곳' 뿐이다. 외환 위기시에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미 달러와 일본 엔화와의 스와프는 전무한 상황이 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교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연준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여 내년 3월 마무리 짓고,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외국인자본 유입액도 약 550억달러 감소하는 등 충격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금융시장 패닉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시장은 여러번 요동쳤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며 경제가 급변하는 현재, 금융‧외환시장의 크고 작은 위기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기에 커뮤니케이션 실패 등으로 부정적 시장심리가 우세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확대될 위험도 있다.
이 총재는 "만약 위기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스와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새 계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화스와프는 다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정상 간의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해야만 갱신되는 구조다. 즉, 한쪽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다. 미 연준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한은이라도 요청했으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상설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금융‧외환시장이 준비 많이 됐지만 약간의 불안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연장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 자본유출 등 금융‧외환시장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미국이랑 (통화스와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연장됐다면 내년 위기 상황에서도 미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그랬고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계약이 외환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미국, 일본 등 세이프티 넷(안전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준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하고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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