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이르며 정부가 오늘부터 국가 주도에서 개인 책임으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전환한다. 대책 골자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이 아니면 재택치료 모니터링과 동선 추적을 중단하는 것이다. 아침신문은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정책 대전환을 한 데다 밤사이 지침을 바꿔 혼선을 빚고, 새로운 절차도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방역 자포자기’이자 ‘재택 방치’, ‘총체적 난맥’이라는 우려도 쏟아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다수는 집에서 알아서 몸 상태를 관리하고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엔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가 하루 1~2회 전화 모니터링을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재택치료 대상자 가운데서도 60세 이상이나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관리군’으로 정해 전화모니터링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동네 병의원에서 주로 비대면(전화)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그런데 정부는 ‘셀프치료’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했다가, 늦은밤 다시 포함시켰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집중관리군 범위를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50살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서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기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좁힌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50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가운데 이를 처방받지 못한 대다수를 건강 모니터링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기저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이상) 등이다.

그러나 비판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11시 보도자료를 내 집중관리군 범위에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를 도로 포함시키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대다수 신문이 재택치료 시행 소식을 1면에 실은 가운데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가 정부의 예고 없는 대책 시행과 혼선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한겨레 1면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의료현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과도기를 잘 넘어가려면 정부 메시지가 보다 더 명확해야 한다. 방역정책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된 불가피성을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오락가락 바뀌는 정부 방침에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1면에서 보건복지부가 밤사이 집중관리군 대상 범위를 번복한 소식은 다루지 않았지만 각각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지침을 바꾸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혼란만 더하고 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을 시행 전날 축소하고, 동네 병·의원 교육은 하루에 그치는 등 대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새로운 재택치료 시스템은 일반 확진자를 정부의 의료시스템 밖으로 밀어낸다”며 “의료계는 정부가 재택치료 관련 지침을 바꾸면서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즉흥 결정했다고 성토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인은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다. 경향신문은 “동거인은 수동감시(접종완료자)나 격리(미접종자)를 해야 하지만 별도 연락 없이 확진자를 통해 전달받게 되는 것”이라며 “격리 중 이탈 여부도 사실상 확진자에 맡긴다. 집중 관리군이 아니면 건강 모니터링 전화도 없다”고 했다.

전격 ‘자율방역’ 전환이 이뤄졌지만 관련 대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작 재택치료자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어느 병·의원에 연락해야 상담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일보는 “9일 방역당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총 412곳”이라며 “신속항원검사나 PCR검사는 이들 기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아플 때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재택치료자에 처방된 해열제 등 의약품은 전국 500여곳인 재택치료자 담당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각 지역 담당약국이 어디인지 잘 알려지지 않아 불편이 예상된다”며“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진료를 본 병의원이 대처해야 하는지, 확진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는 “정부의 정책 변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발표 후 제기된 여러 우려를 보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말만 ‘재택치료’지 ‘재택방치’ 아닌가”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정부가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각자도생’식의 방역정책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고 했다.

김혜경 사과에 “늦었지만 다행” “의문 해소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9일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말 의혹이 제기된 뒤 첫 사과다. 신문들은 ‘박스권 지지율 돌파구’ 시도로 풀이하는 한편 ‘만시지탄’이라는 평을 내놨다.

김씨는 지난 설연휴 불거진 과잉의전 논란에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보자를 향해 “그만두면 될 텐데 왜 다녔느냐”는 등 부적절한 비난을 한 데 대한 사과다. 구체적 의혹에 관련한 질문엔 “감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 첫 보도가 나온 1월28일 오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아무개씨의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대신 배포했다. 이후 배씨는 지난 2일 자신이 부하직원인 제보자에게 요구한 일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김씨는 2일 입장문에서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공무원 배모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입장이었다.

김씨 사과에 신문들은 뒤늦은 사과라고 평했지만 신문마다 비판 수위는 달랐다. 경향신문은 “늦은 감이 있지만 김씨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제보자) A씨를 ‘피해자’라고 분명히 밝힌 점도 다행”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씨는 포괄적 사과를 했을 뿐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며 “수사와 감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부적절한 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평가절하하거나 제보자를 공격했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과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등의 발언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경기도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소고기 등을 결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피해간 셈”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연일 몸을 낮췄으나 민주당 인사들은 어설픈 감싸기로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씨는 이날 거론되는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 측은 A씨의 첫 폭로가 나온 후 5일간 ‘허위사실’이라고 하다가 법인카드 영수증 등 물적 증거까지 잇따라 나오자 돌연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허위’가 ‘사실’로 바뀌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파장, 한겨레 “한동훈 동원해 수사? 섬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낳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진영 갈등 부추기기’ ‘보복 수사 의지’라며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윤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중앙일보 물음에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인가.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도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인데”라며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 윤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유능하니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며 “이 정권에 피해를 입어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나”라고도 했다.

이에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를 내고 사설에선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측근 중용, 검찰 장악, 보복 수사 등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섬뜩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의 인터뷰는 ‘반문 세력’의 결속을 다져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편가르기가 아닌 통합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적대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보복 수사를 예고하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진영 갈등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러니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윤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는데 원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치 입문 후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매도해 온 현 정부를 적폐 수사 대상으로 예고한 것”이라며 “집권 시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면서 벌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는 A(한동훈)검사장이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다시 중용될 능력이 있다고 했다. A검사장은 현 정부에서 급등락하는 인사 끝에 좌천됐고, 막판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잦은 사적 통화도 도마에 올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