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 권력을 사유화, 특권화 한 대통령과 위법한 비선 실세, 집권 세력 등이 정권 또는 지배 체제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과 국민 일반의 기본권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 예술의 자유 등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심각한 헌정 농단 사건이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화기본법 제4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항 등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였다.

그런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위법의 실행을 위해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비공식적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는 자의적 까닭만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검열·차별·배제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의 내용이었다.

수사 검사였던 윤 후보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번 안상수의 발언은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공공연한 범죄 음모의 공표와 다름없다. "대선 승리 확실하다"는 인식에 기초해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협박성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헌정 유린의 공약 사항에 대해 오늘 다시 문화예술인들이 차가운 거리로 나서기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변명과 사과의 논평도 없다. 당의 공식 입장으로 묵인하겠다는 태도다. 결국은 모든 선대위를 대표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였다.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답하길 바란다. 당신의 얼굴 위로 겹치는 김기춘의 얼굴은 그냥 환영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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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후보도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당시 특검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가 없었다. 하여 그 한 겨울 특검이 출범하던 날인 2016년 12월 12일 그동안 나왔던 의혹과 증언들을 철한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리가 특검을 찾아 갔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천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이룬 일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젠 그 특검 검사였던 당신을 규탄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가공할 국정농단의 연장과 희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간 박근혜 시절부터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일해 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이번 건과 관련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규명, 이후 대책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없을 시 며칠 이내로 해당인인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 그리고 그 당의 대선 후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예훼손'과 또다시 블랙리스트로 몰 테니 기다리라는 '공갈, 협박',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여러 권리 침해를 위한 범죄 실행 모의 혐의로 다시 고소 고발을 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하나.

얼마 전인 2월 11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소설가 이문열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효도 없었고 내가 알기로도 탁상 기획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진행돼서 이 사람을 배제해라 하는 식의 어떤 정치적 결정이나 행정적인 분리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내가 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각종 재판의 판결문이라도 좀 찾아보기 바란다.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펴낸 백서라도 잠깐 보기를 바란다. 얼마나 그 기획이 촘촘하고 전방위적이며 집요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 진상규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이에 따른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사회적 기억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안상수의 이와 같은 자신감 있는 발언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뭉개기는 나오지 않았을 터였다.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항의에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의 장이었던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을 끝내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도 잘못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의 반성과 사과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르다고 강변할 게 아니다. 이런 사태들과 교란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3일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행진' 당시 '미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모아 집권 여당인 민주당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당 대표는 직접 참여한 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TF'를 구성하기로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떤 얘기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황희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이나 사회적 기억 사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인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약속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과거 문체부와 함께 꾸렸던 진상조사위는 민간위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어떤 조사권 등도 갖지 못한 장관 자문위원회에 불과했다. 권한 없음과 짧은 조사기간, 충분하지 않은 조사인력으로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몸통인 청와대도, 국정원도, 나아가 구 새누리당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었다. 하물며 당시 진행되던 특검의 조사 자료조차도 권한 없음으로 공유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미진함에 힘입어 과거 블랙리스트 실행에 함께 했던 이들이 어떤 사회적 반성도 없이 활개를 치고, 그 미진한 진상규명의 핵심 조사 대상인 새누리당의 후신 국민의힘이 오늘 다시 '좌파 문화예술계 척결'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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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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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캠프도 이런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약속대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안 하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문화예술인들도 나서서 안상수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지만 먼저 이재명 캠프부터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미진한 처리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특별법 제정 공약을 해주길 바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명예회복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다시는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역사적 경고등과 표지, 그 교훈을 세워두는 일이다. 진즉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만 지켜졌더라도 오늘과 같은 안상수의 기가 막힌 망발은 보고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난 지금도 궁금하다. 국정원이 10여 년에 걸쳐 나를 중점관리 명단 249명에 올리고, 그것도 A급 스물 네 명에 포함하곤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해 온 것일까. 그 명단과 자료는 당시 청와대 등에 어떻게 소통되었을까. 나의 어떤 일상을 사찰하고 검열해 왔던 것일까. 나는 언제까지 나의 모든 일상을 조심하며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

특별법이 통과되어 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성역 없는 조사 등이 이루어지면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그 사찰 자료 등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안 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책임을 이 정부와 다음 정부에 묻기도 요원해진 것이라면 이제라도 내가 다시 찾아봐야겠다. 국가는 지난 시기, 나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사찰 검열해 왔는가? 국가와 정부는 그 전모를 법에 근거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게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부정하거나 적당히 손질하고 묻으려는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가 아닐 것이다.

-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