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의 칼럼을 한글 맞춤법으로 고쳐 싣는다. [편집자]

악몽

조선의 핵전쟁 억지력을 현대화, 고도화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 성공, 3월 24일에 단행된 1만5천Km 사정거리의 ‘화성포-17’의 시험발사성공 등은 조선의 미사일 개발의 속도와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을 지낸 존 하이텐(John Hyten)은 현직에 있을 때 북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시한 바 있다.(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 2020.1.17)

존 하이텐이 표시한 우려는 우려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어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미국이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의 ‘‘화성포-17’의　개발은 미국에게 있어서 악몽이었을 것이다. 남측 군부가 똑똑한 근거도 없이 ‘화성포-17’ 발사는 실패했으며 쏘아 올린 것은 ‘화성-15’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는데 미 군부는 ‘화성포-17’을 인정하기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남측처럼 거짓 발표하기는 체면상 껄끄러운지라 ‘분석중’라고 얼버무렸다. 그들이 받은 충격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치졸한 기만극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세계 최고속(最高速)’으로 이루어져 온 북의 핵무력건설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핵무력 고도화를 멈춰 세울 아무런 방도도 못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력수단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모습이다.

무력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봉쇄 소동이 무력화되고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제재봉쇄의 목적은 조선의 목을 조이고 비핵화를 강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무력건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비핵화를 강요하기는 커녕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조선이 워싱톤을 타격할 수 있는 ICBM‘화성포-15’를 시험 발사하여 성공시키자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석유제품의 수출을 년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의 혹독한 제재를 가해나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석유 수입을 제한한 것등을 가지고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조선이 양손을 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떠들었다.

그때로부터 4년 5개월, 북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빛나가고 북의 핵고도화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은 것은 미국이다.

자력갱생과 재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연말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 전략을 내놓았다.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싸움은 자력갱생의 승리로 가고 있다.

요새 미국의 입에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 소리가 사라졌다.

2년 전의 2020년에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유제품의 양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엔조선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데 의하면 중국이 4만2천 배럴, 러시아가 10만7천 배럴.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던 재제가 정한 상한선은 50만 배럴. 두 나라 합쳐도 상한선의 30%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조선이 석유제품이 없어 곤난을 겪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연료 수요만 해도 100만 군대를 움직이고 수송과 건설에 내달리는 륜전기재, 농번기에는 필수적인 트랙터와 농기계의 가동 등등 그 양만 보아도 막대한데 말이다.

석유자원이 없는 조선에서는 석유화학이 아니라 풍부한 석탄을 원료로 하는 일산화탄소화학공업을 자격갱생의 힘으로 개척하여왔다. 일산화탄소화학공업에서 석유도 나오고 비료도 나오고 석유화학제품을 뭐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 석유제품수입을 제한한 ‘사상 최대의 압박’은 웃음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조선이 상한선의 30% 이하의 양밖에 수입 안하고 있는데도 ‘불법환적’을 운운하여 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상한선에 이르기까지 수입한 양의 2배를 더 사올 수 있는데 조선이 무엇 때문에 경비도 시간도 더 드는 ‘불법 환적’을 하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 ‘불번환적’을 구실로 추가 제재를 하려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증거를 가져오라며 반대하자, 트럼프 정권 말기에 국무장관 폼페오는 ‘불법환적’의 증거를 통보한 나라나 사람에게 500만 달러를 주겠다며 현상금을 거는 놀음까지 벌려 놓았으니 그 어리석음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다.

자력갱생의 승리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례이다.

두마리의 토끼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는 조선의 전략은 미국의 봉쇄정책을 파탄에로 내몰고 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정책청문회(2020년1월28일)에서　제재가 조선으로 하여금 ‘무기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없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한 바있다. 제재봉쇄로 두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은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두마리 토끼를 다 얻겠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자’자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구태여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북이 자력갱생으로 개척한 일산화탄소화학공업의 힘으로 ‘사상 최대의 압박’이 무력화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례를 말하라면 끝이 없는데 또 한 가지만 들어보자.

석탄에서 비료가 나온다. 조선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이 해마다 늘어 거의 자급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컨데 2019년(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90,198톤인데 비해 다음해(상반기)에는 11,400톤으로 격감하였다.

미국과 남측 정보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비료 부족을 운운하며 기후조건 등이 겹쳐 이 몇해 사이 조선이 100만톤의 곡물 부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흑색 전전을 벌려왔다.

자연기후조건에 따른 곡물 생산은 증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의 자립화와 농촌 인프라이다. 조선에서는 영농자재를 자급하고 농촌 인프라 정비에 큰 힘이 돌려 농업생산을 담보하고 이제는 양뿐 아니라 식생활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미국의 가혹한 제재하에서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뚫고 에너지, 식량문제를 해결하며 전반 경제건설을 활력 있게 전개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게 하겠다던 미국을 신처럼 믿고 조선에 대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보건협력’이요 ‘인도지원’이요 하면서 핵개발도상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조선에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하는가.

제재봉쇄가 무력화되고 핵무력 고도화가 급속히 추진되자 초조해진 미국은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이루어보려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대국에 좌지우지 당해 거래의 미끼, 희생양으로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약소국의 경우다.

조선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도 보유한 핵강국이다.

동북아시아 정세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략 국가로 발돋움한 조선은 거래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두고 집요하게 중국에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의 요청으로 7번에 걸쳐 안보리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도 비난 성명 한 건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제재봉쇄로 북의 목을 조이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다고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에 대한 군사력 행사는 핵참화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는 상술한 2019년 말의 당회의에서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었다.

속수무책으로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존 메릴 전 美국무부 동북아실장.‘동아일보’1.23) 신세가 된 미국에게는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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