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 윤 대통령 부부가 쇼핑에 나서자 일부 언론에선 ‘소통 행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쇼핑으로 집무실을 비웠지만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4년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에 있는 집회는 국회의 헌법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집무실 앞 집회신고도 금지통고했다. 

‘검찰공화국’ 우려가 집권 후 첫 인사부터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를 분석해 권력 핵심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 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만 발탁해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판)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급증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상황이 심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번주 초 북한에 코로나 방역 지원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선일보는 북한의 의료와 방역 수준을 드러내며 비난조의 사설을 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기회에 북한에 방역을 지원하며 대화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과 서초구 자택 인근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참모들도 몰랐다며 쇼핑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치면 “‘대통령이 고른 신발’ 소문에 기업 홈피 서버 다운”이란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찍은 제품은 바이네르로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 전문업체로 임직원 수는 40여 명의 중소기업”이라며 해당 회사를 소개하고 어떤 백화점에 입점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입은 치마가 품절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면에서 윤 대통령이 구매한 신발 사진과 브랜드명, 할인비율과 구매가격까지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네르 대표와 통화 내용까지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치면 “참모들도 몰랐다…대통령 부부의 주말 신발 쇼핑”이란 기사에서도 주말 쇼핑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며 “깜짝 나들이는 김 여사의 제안이었다고 한다”며 “참모들이 ‘일정 패싱’을 당하는 소란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선 ‘권위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허무는 친서민 소통 행보’라고 자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면 “보통 부부처럼 백화점·시장 쇼핑…대통령 참모들도 몰랐다”는 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이 ‘국민 소통’인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격의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지만 경호상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용산 이전 명분이 국민소통이었지만 정작 용산 집무실 앞은 봉쇄 분위기다. 

한겨레는 사회면 “용산 집무실 앞 휴일 집회도 봉쇄…‘법 위의 경찰’”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시위대 500여명이 평화롭게 지나간 14일 오후, 경찰은 ‘전례 없는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라며 펜스를 치고 경찰 500여명을 배치했다”며 “법원 판단은 평일이라도 경호 등 문제가 없는 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도 모든 집회를 틀어막겠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집시법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경찰은 오는 21일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참여연대가 신고한 한반도 평화 요구 기자회견과 집회도 금지통고한 상태”라며 “이 역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무실≠관저’ 판단을 이미 내놓은 만큼 법원이 경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정상회담 특수성을 고려해 시간, 인원 등 조건을 달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권력 핵심엔 검·검·검…윤 대통령 ‘검수완판’ 인사”에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첫 인사를 규정하는 건 ‘검찰 출신 전성시대’”라며 “인사수석실 폐지하며 만든 인사기획관자리에 검찰수사관 출신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는데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인사와 행정 등 사무를 총괄하는데 대통령실로 자리를 바꿔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인사 사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2000명, 일반직 6000명 규모의 검찰 운영방식을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운영에 이식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고 차관에는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는데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4차장을 지냈다”며 “법무부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게 돼 ‘부처 위 부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도 ‘윤석열 사단’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두봉·박찬호·이원석 검사장 등이 거론된다”며 “특수통들은 자기가 일해본 사람들하고만 일하려 한다.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도 자기 사람만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한 부장검사의 발언을 함께 전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는 검찰 내 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되고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의 대학과 검찰 동기인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2일 1만8000여명이던 하루 발생 ‘유열자’(발열환자)는 13일 17만4440여명, 14일 29만6180여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서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북한 사정을 감안하면 사망자가 앞으로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8면 “백신·치료제 없는 北 ‘버드나무 우려먹어라’”에서 “아직까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코로나 의심 환자 수백만 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 북한의 코로나 대응은 전국 200여 시군 완전 봉쇄, 사업·생산·거주 단위별 격폐, 전 주민 집중 검진으로 요약된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커피를 마시지 말라” “금은화(꽃의 일종)를 3~4g씩 또는 버드나무잎을 4~5g씩 더운물에 우려서 하루 3번 먹는다”며 민간요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사설 “코로나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북한”에서 “코로나 치료법으로 ‘버드나무’를 들고 나온 집단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중세식 민간요법으로 죽을 때까지 버텨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은 ‘중국 방역 성과를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은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거주지를 봉쇄했지만 북한은 그럴 식량조차 없어 예상치 못한 인도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라 ‘버드나무’로 코로나와 맞선다며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김정은의 시대착오적 폭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방역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북한 코로나 방역 지원하고, 대화 물꼬도 터야”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 지원을 공식 제안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이번 지원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이번 기회에 다시 대화의 창을 열고, 주민의 보건 향상과 긴장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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