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미일 공조에 북한 미사일 ‘섞어쏘기’ 강대강 대응
박지현 사과 못받아들이는 민주당에 언론 “민주당, 쓴소리 들어야”
미국 반복되는 총기난사에 총기규제 목소리도 반복되지만 안되는 이유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언론은 북한이 ‘섞어쏘기’를 했다며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이라고고 ‘586 용퇴론’을 거론했는데 당 지도부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혀 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아침 대부분의 언론은 사설 등에서 민주당이 박지현 위원장의 쓴소리를 감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보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 이후 귀국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에, 한미일 3국이 대북 기조를 강경하게 바꾼 것에 북한의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다음 대응으로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초등학생 19명과 교사 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보도가 나온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모두 1면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제외하고 모두 1면 탑기사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1면 탑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내용이었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한·미·일 동시 겨냥’ 미사일 3발 쐈다”
국민일보 “북, 이번엔 ICBM 등 섞어쏘기…핵 기폭장치 시험도”
동아일보 “북, 한미일 겨냥 3바 발사…핵실험도 초읽기”
서울신문 “레드라인 또 넘은 북, 7차 핵실험 임박”
세계일보 “ICBM 쏜 北,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
조선일보 “핸드프린팅에 남긴 상생 약속”
중앙일보 “북 ICBM 쏘고 핵실험 조짐…윤 대통령 강력 경고”
한겨레 “한미 겨냥한 북 미사일…윤석열 정부 안보 시험대”
한국일보 “北도 강대강 맞불…ICBM 이어 핵실험 징후”
한미일 공조에 북한 미사일 ‘섞어쏘기’ 강대강 대응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이며 언론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시험하고 미국과 한·일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는데 양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강경한 대응 등에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보이는 언론이 많았다. 북한은 다음 대응으로 7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안보 우려에 동맹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사설을 썼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책의 균형을 위해 대화라는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는 시계 제로 상태다.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 ‘핵 선제 공격’을 협박했다. 곧 7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무슨 도발이라도 할 태세”라 우려했다.
이어 “세계가 신냉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북·중·러는 더 밀착할 것이다. 이는 그대로 우리의 안보 부담”이라며 “동맹과 우방의 손을 잡고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1994년이나 2018년 때처럼 극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 조성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발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황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안보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각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며 군사적 대치까지 치닫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발사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강경책들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강경책들만 내놓았을 뿐 북을 대화로 이끌 조치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 사설은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중국·러시아의 움직임과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이 절실한 때”라고 전했다.
박지현 못 받아들이는 민주당에
한겨레 “대선 땐 ‘이용’…포용해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사과와 내부 비판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엔 586 정치인들의 용퇴를 거론하고,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 “비대위의 비상 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당지도부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에서 졌음에도 내로남불이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최근 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편향된 언론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민주당, 자성의 목소리마저 공격해선 미래 없다”에서 “문제는 사과조차 용납 못하는 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설은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박 비대위원장의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 충언조차 용인하지 않는 불통 정당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썼다.
이러한 민주당에 대한 지적은 일간지 가운데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다. 한겨레의 경우 박지현 위원장이 신중한 논의를 하지않고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그를 이미 위원장으로 세웠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기들의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남탓을 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다”며 “(박지현 위원장의) 정당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행태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성찰과 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태도”라며 “말로는 혁신하겠다면서 정작 내부의 문제 제기는 틀어막는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썼다. 윤 비대위원장이 비공개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말한 점과 박홍근 원내대표도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한 것 등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한겨레 사설 “‘박지현 쇄신안’ 고성 오간 민주, 국민 따가운 시선 새겨야” 역시 “지도부가 일제히 선을 그으면서 불협화음만 노출된 모양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썼다.
다만 한겨레는 “박 위원장이 쇄신안이나 책임론 제기에 앞서 당내에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건 적절치 않다”고 쓰기도 했다.
이어 한겨레는 “그의 문제제기의 핵심을 지금 민주당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대선 막판 영입한 그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이제 와서 ‘정치적 미숙함’을 비난하는 것은 박 위원장의 ‘이미지’만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의견’을 과감히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 쇄신이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반복되는 총기난사, 총기규제 안되는 이유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반복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총기 규제 법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총기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적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14면에 “미, 끊임없는 총기 참사 뒤엔 막강한 ‘로비’·공화당의 ‘뒷짐’”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크리스 머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2012년 자신의 지역구인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교사 등 성인 6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총기구매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인물인데 이번 총기 사건 이후에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어려운 이유를 두고 “우선 미국은 수정헌법 2조를 통해 개인의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다. 총기 소지 권리는 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총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5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NRA는 워싱턴 정가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후원하며 연방 및 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이 기사는 “한 해 2억5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는 이 조직은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해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리고 있다”며 “또 NRA는 선거철이 되면 총기 소유권을 얼마나 옹호하는지에 따라 후보자에게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이 같은 분류는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이나 사적 거래로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막혔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에도 NRA는 오는 2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며 애벗 주지사는 물론이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됐다는 소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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