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세금=부담? 이러면 복지 논쟁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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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15 14:24
수정일
2013/08/15 14:24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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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언론협동조합 전환 특별 강연회] 그래도 복지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증세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세금을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지 논쟁은 진다, 끝난다"며 한국의 복지 수준을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프레시안이 언론협동조합 전환을 기념해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그래도 복지다'라는 주제로 연 특별 강연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9월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 교수를 초청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강연회를 마련했다. (☞관련 기사 : 장하준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 구매")

ⓒ프레시안(최형락)

한국, '미국만큼'만이라도 복지 하려면 지출 2배 늘려야

장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공공 복지 지출이 2009년 기준으로 GDP 대비 9.4%인데,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도 안되는 나라인 멕시코 덕에 OECD 회원국 가운데 꼴등을 면했다"며 "같은 시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복지 지출이 22%, 16개 회원국 평균이 25%"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복지 안 하는 미국도 20%는 공공 복지에 지출한다"며 "미국 따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미국만큼만 복지 하라'고 하면, 지금 한국의 복지 지출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미국 수준의 복지만 하려고 해도 지금보다 복지 지출을 두 배로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이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묻어버리고 태우고 바다에 빠트린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세금이 바로 우리 아이 학교이고, 노후 연금이고, 의료보험이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봉 4000만-7000만 원 근로 소득자에게 1년에 평균 16만 원을 더 부담하도록 한 당초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장 교수는 "7000만 원 연봉자에게 세금 십 몇 만 원 더 내라니까 난리가 났다"면서 "복지를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면 문제 안 됐을 세금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업그레이드하려면 복지 필요

한국의 복지 성적은 어쩌다 이렇게 처참해졌을까?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에 시장이 개방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지면서 고용이 불안해졌다"면서 "IMF (위기) 이후에 많은 이들이 영세 자영업에 의존하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빚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

장하준 교수는 "내가 전공이 산업 정책임에도 복지를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도약하는 데 복지가 필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며 "순수하게 주판알 튕기는 경제 성장,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먹고사는 문제만으로 따져도 한국은 복지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성장도 안 되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 장하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장 교수는 '우마차(牛馬車)' 경제론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마차를 타던 시절에는 교통 체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며 "빠른 자동차의 속도를 감당하려면 안전벨트도 하고 브레이크도 달고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장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액셀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니 다들 안전 위주의 운행을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우마차에서 자동차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과감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유를 들며 장 교수는 "우리가 더는 1960-1970년대 식으로 일을 오래, 많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며 "(예를 들어) 조선,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신산업인 전자나 생명공학 쪽으로 이직을 유도하는 등 경제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자공학, 생명공학을 배워서 기술 혁신을 위해 이바지할 젊은이들이 의대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려 하고, 창조 경제를 하려는데 벤처기업이 안 생긴다"며 "한국 사회에서 실직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고, 잘못하다 망하면 완전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하겠나. 사회적 안전망 미비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장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실직하면 최고 2년까지 실직 전 월급의 60-80%가 나오고, 의료, 교육과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며 "그러니 전직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역설적으로 기업들이 구조 조정(정리 해고)하기가 스웨덴·핀란드보다 미국에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이 없는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정리 해고에 "목숨 걸고" 저항하지만, 복지 선진국에서는 주택, 교육, 의료 등이 보장돼 "실직해도 세상이 안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그는 부의 대물림, 사교육, 저출산, 높은 자살률 등 사회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공동 구매…세금을 부담으로 보면 복지 논쟁 끝나"

증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조세 저항'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 교수는 "복지란 공동 구매"라면서 복지와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을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지 논쟁은 진다,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병원이 약을 사면 10만 명분 이상 못하지만, 정부가 3500만 명어치를 달라고 하면 할인된다"면서 "보편적 복지란 개인이 저축하고 보험 들 돈을 모아서 소위 '공동 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이야말로 "이른바 '쿠팡 원리'이자, 월마트가 살아남은 '단가 내리기'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을 내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느냐,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어디다 얼마나 잘 쓰느냐가 문제지, 세금이 오르고 내리고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세금이 낮은 게 그렇게 좋으면 왜 다들 자메이카로 이민 안 가나? 스웨덴에 살면 세금 50-60% 내고, 영국에 살면 45% 내는데, 자메이카는 최고 소득세율이 5%다. 왜 스웨덴·영국 사람들은 자메이카로 이민 안 가나? 그 나라는 세금을 조금 걷는 대신 서비스가 엉망이다. 길도 안 닦이고 학교도 질 낮고 노동력 질도 낮고 정전도 잘 된다."

ⓒ프레시안(최형락)

'복지 개발 30년 계획'에 사회적으로 합의하자

장 교수는 특히 "지금은 세금을 얼마 더 걷느냐, (정부가) 약속을 지켰느냐도 중요하지만, 복지 개발 30, 4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세금을 거둬서) 어디로 간다는 목표를 정하면 국민도 (증세에) 동의한다"며 "빨리 노선과 종점을 정해야 한다. 우리도 접근은 점진적으로 하되, 과감한 복지국가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GDP 대비 10%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5%로 늘리려면 하루아침에 안 된다"며 "30년에 걸쳐서 1년에 0.5%포인트가량 올린다고 하면 30년 후에도 우리도 현재 OECD 평균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0.5%포인트를 올리기는 힘들지 않은데, 그렇게 못하는 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좌우를 막론하고 OECD 평균으로 갈지 말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으로 갈지 말지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증세나 복지 논의가) 정파적 싸움의 볼모가 된다. 트집 잡는 쪽 입장에서는 '복지에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더 내냐'고 할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반대 쪽에서는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세금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1,2년 안에 달성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다. 국민이 세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고, 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복지 경험을 해야 한다. 내가 영국에서 약값만 몇 천만 원 드는 수술을 받았는데 돈은 안 냈다.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 세금이 아깝지 않더라. 내가 세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좌중 웃음). 결국 최소한 GDP의 25%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 30, 40년을 두고 진행한다면 큰 부담이 안 된다."

복지 확대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한국 사회가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복지 확대에 합의할 수 없으리라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역설적이게도 복지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우파 정치인인 비스마르크였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스웨덴도 처음부터 복지국가였던 것은 아니"라며 "1920년대에 노사 관계가 제일 나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스웨덴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1930년대에 노사정 대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당은 '주요 생산수단 국유화'라는 강령을 포기했으며, 재벌도 내부 개혁에 노력했다"며 "양쪽의 노력과 살을 베는 아픔이 있었기에 타협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인 스웨덴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 교수는 "그런 식으로라면 한국의 인구는 미국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사례에서 뭘 배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복지를) 하기 싫으니 대는 핑계"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우리의 복지 지평이 짧고 상상력이 제한됐다"면서 "옛날에 가발을 팔다가 지금은 갤럭시를 팔듯이 우리도 30, 40년 후에는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도 1960년대엔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약 옛날로 돌아가서 누군가가 핀란드가 40, 50년 뒤에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에 국민소득이 가나 국민소득의 40%밖에 안 되는 나라였다. 누가 40, 50년 뒤에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1,2위 수출국 된다고 했으면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뤘다. 복지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앞으로 30, 40년을 내다보고, (복지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우리 자식들, 우리나라 정체성이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 어떻게든 2, 3년 안에 버스의 종점과 노선을 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 옛날에는 가발 팔다가 지금은 갤럭시를 팔듯이, 우리도 30, 40년 후에는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해야 하는 이유?

강연이 끝난 후 청중의 열띤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은 청중과 장 교수가 나눈 일문일답.

청중1 : 복지를 강화하려면 타협하고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이 복지 강화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말하기 힘들어 한다.

장하준 :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분이 있다. 전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 초청으로 베네수엘라에 갔는데, 차베스 전 대통령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시골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와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는 무서운데 그런 거 하면 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할머니, 예수님 누군지 알죠? 예수님 하려던 걸 이 땅에서 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를 안 하려고 사회 복지를 도입했다. 그는 "사회 복지를 도입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사회주의가 되면 독일은 망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막기 위해 복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보수파들은 비스마르크가 한다고 하니까 '맞는 거 아닌가, 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반신반의하며 동의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할 사람들이 따라온다.

청중2 : 20, 30년 길게 가면 그 사이에 굶어죽을 수 있는데, 복지 도입할 시간을 10년으로 당기면 안 되나?

장하준 : 30, 40년을 말한 이유는 다시 뒤집히지 않을 장기적 계획을 세우자는 취지에서다. 내가 영국으로 유학 갔을 때, 한 스웨덴 친구가 "스웨덴이 사민당, 좌파 정권 때문에 큰일 났다. 나는 온건당 우파당원인데.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55%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조세 부담률을 45%로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당신은 한국 가면 공산당원이라고 찍혀서 감옥 간다"고 했다. 스웨덴 우파가 한국에서는 공산당 소리를 들을 얘길 한다. 그래서 장기적·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청중3 : 장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주주 자본주의가 몸체가 돼서 왜곡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한국 경제의) 덩치가 아주 커진 상황에서 (복지국가로) 역전하는 게 가능한가?

장하준 : 스웨덴이 사회적 대타협을 할 때 발렌베리 등 15대 재벌이 있었다. 당시 사회당은 '주요 생산수단 국유화'라는 강령과 산업정책을 포기했다. 대신 복지국가라는 엄청난 걸 받아냈다. 그러면서 재벌도 내부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양쪽의 노력이 있고, 살을 베는 아픔이 있었기에 타협이 가능했다. 우리도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이 "경제 공헌을 할 테니,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의 지분을 받아들여달라"고 한다든가.

청중4 : 복지를 위한 합의는 어떻게 이끌 수 있나?

장하준 : 상대편(복지 반대론자)에서 복지는 물이고 성장은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물과 불을 합치자'고만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된다. 불로 물을 끓일 방법이 있다. 둘 사이에 전제가 다르니, 복지와 성장은 보완 관계라고 말해야 한다. 누가 나에게 "재벌이 뭐가 아쉬워 타협하겠느냐"고 묻더라. 그러면 타협할 필요 없는 재벌이 백기투항하라면 우리는 백기투항해야 하나? 아무리 미워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청중5 : 장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복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도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다는 게 요지였다. 두 내용 모두 '목적 지향적 복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목적 지향적 복지에 대한 우려는 없나.

장하준 : 나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부러 '목적론적 복지'를 많이 얘기한다. 상대방이 "성장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평등한 사회가 좋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는다.

청중6 : 세 아이의 엄마다. 워킹맘이다. 최근 무상 보육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문제가 많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다 보니 '공동 구매' 효력과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장하준 : '공구(공동 구매)'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공급자 크기가 크다는 전제에서 나온 말이다. 영세한 어린이집에 쓸 돈을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보육의 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 이외(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