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공동성명은 남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조국 통일의 성격을 ‘자주적 평화 통일’로 합의하고, 그 실현의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대원칙을 밝힌 정말 역사적인 합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돌을 기념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면 및 영상(ZOOM) 방식으로 ‘남북합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6.15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남북합의의 역사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7.4 남북공동성명은 “전 민족에게 조국 통일의 성격과 방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한 조국 통일 실현의 청사진”이라고 규정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내용을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가 발표했다.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통일은 외세의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정목 부원장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뿐만 아니라 ‘실현 방법’으로 △남북간 비방 중지 △군사충돌 방지 △다방면적 제반 교류 등이 담겼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이후 모든 남북합의의 근간이 되었고, 모든 통일운동의 원칙이자 기준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연합연방제(련방련합제) 통일방안과 4.27판문점선언의 평화협정 체결 합의에 주목했다.
손 부원장은 “지금의 세계정세는 미국의 패권추락기이자 주권평등의 새로운 다극질서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라고 전제하고 “민족 대단결을 중심축으로 내세워서 현재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수호를 하는 길에 우리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와 모든 국민이 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이 현재 남북 합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재일 조선신보 평양지국장을 역임한 김지영 편집국장은 영상을 통해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평화수호의 정면돌파전 -2022년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영 편집국장은 7.4공동성명 발표 당시 “도꾜 오따지역의 총련-민단지부 합동행사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대회와 모임들이 성대하게 열렸다”며 “조선신보 기자들은 북측 기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남녘땅을 밟고 북남적십자회담을 현지에서 취재했다”고 회고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이는 미국의 “분단대결 정책을 철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최근 제8기 제6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필수적인 해당 조치들을 취하여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데서 전진을 이룩했다고 총화했다”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며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아래 뭉친 북, 남, 해외동포들의 공동보조”를 들고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관점에서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절대적 다수의 힘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세력들을 고립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27부터 10.4선언 15돌까지 전재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운동기간’의 연대운동도 이제 본격적ㅇ니 투쟁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며 “오늘의 위기는 누구나가 바라는 평화를 위해 민족성원들의 대동단결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반전공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 시기 전민족 통일대회합 원칙과 방도’를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선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분단 이후 최초로 결성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이 범민련”이라며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자기 강령으로 하고 그 3대원칙을 통일의 대강으로 세우기 위해 지난 32년간 많은 투쟁들을 해왔다”고 감회를 담아 회고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지금은 반미‧반윤석열 없이 평화도 자주도 통일도 실현될 수 없기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1948년 남북연석회 등을 상기시키며 ‘전민족소집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으로 2017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가 가동되기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원 처장은 “민중주도의 반미반전세력의 힘있는 결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것은 내외 반통일세력에 대한 반미투쟁전선이고, 남북해외 민족공도의 단합전선”이라고 제시했다. 당장 남북 당국과 정당‧단체 등을 망라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세력이 중심이 된 규탄과 투쟁 중심의 전민족소집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 처장은 “반미로 모아진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각계층의 다양한 전민족소집운동과 민족자주통일진영의 남북해외연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는 6.15남측위원회가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의 선두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대추종 전쟁대결 책동에 맞서는 뜻깊은 실천에 언제나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토론회”라며 유럽과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서 연대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6.15북측위원회는 “조선반도에 시시각각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남측당국이 통일의 대원칙에서 탈선한데 있다”며 “우리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주’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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