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사례가 또 나왔다. 교육부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인물인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비판 여론이 높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에도 ‘지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는데 언론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짚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선출됐다. 35일간의 공백을 깨고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언론은 35일 만의 공백을 깨고 국회가 열린 만큼 하루빨리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8월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 대표에 나서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승희는 자진 사퇴 박순애는 임명 강행”
국민일보 “공정위원장에 尹 동기, 동지장관 첫 연속 낙마”
서울신문 “후반기 국회 정상화, 국회의장 김진표”
세계일보 “7월 초에 벌써 36도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오나”
동아일보 “사개특위 불씨 안고 일단 문 연 국회”
조선일보 “선풍기로 버티는 아동센터 아이들”
중앙일보 “물가도 더위 먹었다, 상추 오이값 1주새 2배”
한겨레 “청문회도 없이 ‘만취운전’ 교육장관 임명 강행”
한국일보 “42년 그리움의 기적 ‘미주씨, 부모님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언론은 공통적으로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가 없는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도덕적·법적 책임이 무거운 김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의 낙마에 기대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데,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인사가 교육부 수장이 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임명하고자 한다면 국회 청문회라도 거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도 재가했는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3명이나 청문회를 건너뛰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불통인사를 강행하는 점”이라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박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조교에 대한 ‘갑질’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부적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권이 임명 철회를 요구했었다”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임명하는 선에서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지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과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사 실패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박 장관 임명은 강행하면서 김 후보자는 하차하는 걸 보면 인사 원칙이 있는지도 헷갈린다”며 “지금 같은 인재 발탁과 검증 체계로는 인사 참사로 국정 운영의 동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부실 검증엔 책임을 묻고, 인사 원칙을 재정비해 넓고 다양하게 찾고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은 사퇴, 인사 시스템 달라져야”에서 “윤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가운데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이 꼽은 게 바로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4일 출근길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지지율 급락 尹 대통령, ‘인사가 문제’란 민심 알고 있나”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도 잇따른다”며 “윤 대통령은 능력위주 인사를 강조하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부적절한 후보자의 장관 기용이 이어지면서 ‘코드인사’ 문제가 심각했던 문재인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세계일보 사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집권 초반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자초했다. 통합과 다양성 부족, 지인과 검찰 출신 중용 등 인사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다”며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가운데 1위가 ‘인사’였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이건 아닌데…’ 하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라며 “편중 인사, 집권 여당의 난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보다 본질적 원인은 국가 리더십 문제란 얘기”라고 썼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미없다”는 발언에도 “지지율은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국정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결코 가벼이 봐선 안 된다”며 “‘우리 정부는 다르다’며 내 생각대로만 국정을 펼치면 그게 바로 ‘마이웨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위기상황과 새 정부가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인사 문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 사이의 당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을 꼽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부의장은 김영주(더불어민주당)·정진석(국민의힘) 의원이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35일 동안의 공백이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게 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여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한 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이 매우 따갑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법안과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법안 등 민생 현안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한 달 허송세월한 국회, 이제 민생 좀 챙겨라”에서 고물가에 대응하는 유류세 감면 법안,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미뤄져온 민생법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상임위원회를 양당이 합의해 구성한다’는 데까지만 합의해 국회 공전의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던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놓고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다시 충돌해 국회를 공전시켰다가는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 우려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국회의장단 선출로 일단 정상화 시동은 걸었지만,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허투루 보낸 35일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취소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사개특위는 여야 5: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에 대해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타협하기 바란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해 굴복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실적으로 거대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국정을 원활히 풀어가기 힘들다. 여야 공히 협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민생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가 무산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2월 중순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박지현 출마 막은 민주당, 혁신이 그리 두렵나”에서 “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이른바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막은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이 보여 온 반성과 혁신 거부 행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혁신 공포증’이라고 할 만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이 누군가.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위기에서 구해 달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초빙한 인물 아닌가. 고작 몇 개월의 당원 자격 미달을 이유로 그의 출마를 막는 것 자체가 혁신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당한 지 두 달여 만에 지방선거 출마를 허용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박지현 출마 불허 민주당, ‘이대녀’ 토사구팽인가”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그간 당에 쓴소리를 하고, 우 위원장을 비롯한 ‘586′ 용퇴를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의원까지 비판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입당했지만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았다. 선거에 이기려고 20대 여성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효용 가치가 다하자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 사설은 “비대위원장은 위기 시 당 대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사람을 당 대표 선거에 출마도 못 시키겠다는 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박 전 위원장이 그저 득표용 ‘장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