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온정각 동관에서 '광개토'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임희석 대표.

18일 오전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진행된 '대북투자금 회수 및 채무면제 촉구 기자회견' 중 대정부호소문을 낭독하는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있다.

지난 정부에서 집행했던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전액 탕감해 줄 것, 투자금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남북경협보험 시행전 대북투자금 전액 보상할 것, 그리고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남북경협사업들을 위한 남북경협피해보상법 제정이 이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이다.

대출금 탕감 규모는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출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합해 대략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대북 투자금 손실은 도산기업들이 많아 산정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회장 김기창) 김기창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30여년간 이어져 온 남북경제협력의 피해를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반드시 민족의 공동과제로 재개해야 할 경협을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하겠는가?"라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남북경협인들은 국가의 정책과 지도자들의 결단을 믿고 민족의 번영과 전쟁없는 평화를 바라는 소망으로 험난한 전인미답의 길을 선택한 선량한 국민"이라며 "정부가 묻을 닫았다면,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는 금강산관광 중단 14년, 평양 중심의 내륙지역 경협 중단 12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계 1,400여곳에 달하던 경협 참여기업수는 하나둘씩 사라져 현재 300~400여개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회장은 "그나마 이들 기업들도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표자들이 고령화되어 경협기업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100개 기업을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경협기업들은 이날 "(남북 당국간) 대화조차 단절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기대도 걸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재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제 청산이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업재개를 기다리다 많은 채무를 떠안고 있어 사업 청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정부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그 전엔 기업들이 사업재개에 대해 논의했으나 지금은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기업들의 대응기조를 설명했다.

또 올 12월까지는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취임 5개월이 넘도록 경협기업인들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