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고금리 시대에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우리·하나금융)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기업과 가계에 높은 이자를 받아 은행을 중심으로 29조 원이 넘는 이자를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조 원을 돌파했다.

26일자 한국일보는 11면 기사에서 “4대 금융지주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수수료, 유가 증권 및 외환·파생관련 손익 등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4곳 모두 이자이익이 2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이를 상쇄했다”고 보도했다.

고금리 장사로 이익을 낸 은행과 달리 서민들은 대부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27일자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금리가 뛰면서 채권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자금 부족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대출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돈줄인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축소와 일시 중단 등이 벌어지면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형 대부 업체들도 자금난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 업체들로 흘러가던 자금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은 지난 2~6월 46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이전 5개월간 1917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1 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이 닥치면서 대형 대부 업체들조차 대출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 업계 1·2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가 신규 가계 대출 규모를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4대 금융그룹이 올 들어 9월까지 이자 수익으로 번 돈이 29조 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며 “우리 은행들은 1998년 외환 위기 때 국민과 국가에 큰 신세를 졌다. 무분별한 기업 대출로 대다수 은행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168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 덕에 기사 회생했다. 이런 역사를 감안하면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고통 분담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대출이자 감면 등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폭이 미미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스페인·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주택 대출 이자를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게 강제하는 정책까지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계·기업들에 대한 대출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과도한 이익 추구는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은행들이 외환 위기 때 사회에 진 큰 빚을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신용위험이 ‘카드사태’가 일어났던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라고 발표했다. 카드사태는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수백만 명을 신용불량의 늪에 빠트렸다.

동아일보는 경제 2면 기사에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올 4분기(10~12월)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42로 3분기(7~9월·33)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고, 2003년 3분기(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환산되며 경제 상황이 불안해진 2020년 2분기(4~6월·40)보다도 높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가계 신용위험이 커진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의 신용위험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3분기에 이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신용위험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4분기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31로 1년 전인 지난해 4분기(12)보다 크게 뛰었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도 같은 기간 3에서 17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조상준(52)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이 사퇴했다. 지난 6월 임명된 지 4개월 만이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일이다. 조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실장은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의를 표하지 않고 즉각 대통령실로 향한 것을 두고 내부 갈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 등이 나온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가 내정됐다.

27일자 경향신문은 1면에서 “면직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건강 문제 등 일신상 사유로 대통령실에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날 면직처리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정원 예산과 조직 등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은‘국정원 2인자’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전 실장은 국정원 최고 실세라는 의미에서 ‘왕실장’으로 불렸다”며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인 2019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윤대전’(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조 전 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자 정보기관까지 검찰 출신 대통령 최측근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실장 임명 직후부터 국정원은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며 “야권은 조 전 실장이 ‘기획사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실장과 김 원장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국정원 고위직 인사 문제를 둘러싼 조 전 실장과 김규현 원장 간 갈등설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경향신문에 “인사 문제로 김 원장과 조 전 실장 간 충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전 실장 사의 표명과 면직처리 과정에서 김 원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에 대해 경향신문은 “조 전 실장이 김 원장에게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김 원장이 조 전 실장 면직처리 방침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것이 패싱 논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경향신문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기관장인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용산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핵심 당국자가 갑자기 물러났는데, 대통령실과 국정원 모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조 전 실장의 사표 처리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공무원이 직속 상급자를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거취를 표명한 것도 이상하려니와 대통령실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직했다니 국정원장은 허수아비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이 퇴임하려면 그 사람이 재임 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검증하게 돼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조 전 실장의 사의는 대통령에 의해 바로 수리됐다. 때마침 다음날은 조 전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전 정부 국정원장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전 정부 때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은 전임 원장 2명을 고발하면서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조 전 실장이 돌연 사퇴한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9년 대한항공 창립 이래 사용해 오던 ‘스튜어디스’(여성 승무원) 호칭을 완전히 없앤다. 남성 승무원을 의미하는 ‘스튜어드’도 없앤다. 26일 대한항공은 다음 달인 11월부터 남녀 객실 승무원의 영문 명칭을 ‘플라이트 어텐던드(flight attendant·FA)’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제 1면 기사에서 “대한항공은 조직 내부에서 인턴부터 5급까지의 여성 객실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남성 승무원을 스튜어드로 성별에 따라 호칭을 구분했다.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근무 기간을 거치면 복장에 명찰을 달게 되는데, 명찰에 스튜어디스를 의미하는 SS와 스튜어드의 SD가 표기된다. 이 표기가 이제 FA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영어권에서는 승무원 호칭을 성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성 차별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성 중립적인 플라이트어텐던트라는 호칭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성별 구분 없이 객실 승무원의 직급 체계를 통일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