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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밝힌 2023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이다. 

권 장관은 13일 오후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진행된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립이 쉽지 않아 보이는 두가지 업무를 2023년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없는 수준의,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듭된 경고와 함께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병행조치가 언급됐다.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당국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당국간 접촉으로 확대되는 기대할만한 구체적인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권 장관은 "현재 북한이 소위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고, 북한도 내부 정세나 각종 군사훈련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측 정책 기조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를 특정하여 예단하기 보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정책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중력을 높여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추진 환경에 대해서는 올해 '대북정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한 시간'이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언제든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오기만 하면 즉각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북측이 지금까지 강력한 무력대응으로 거부의사를 반복적으로 분명히 해온데 대해 안일하게 판단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방어훈련에 도발을 해 오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 열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인데, 상대 요구에 따라 흔들리면 원칙이 무너지기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말부터 11월까지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응해 강력한 군사대응을 전개한데 대해서는 '핑계',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산한 도발', '변칙적 대응' 등 부정평가로 일관했다.

또 북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을 요구할 경우 한미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목표는 북한 비핵화이지 군축 이런 건 아니"라고 일축하고는 "미국 고위 관료 중 한 분이 군축 얘기를 해서 언론의 관심을 끈 적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부분은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은 내년에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불릴만한 수준까지 탈북민 정착제도를 본격 정비해 추진해 나가고, '10~30년을 내다보는 통일미래비전 전략을 재정립'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에 대해서는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과 북에서 관련 사안을 하나로 묶어 보다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와 기후변화, 질병 등 새로운 안보환경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신설을 추진하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세부사항을 가다듬어 내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식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