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정보원이 최근 수도권 일대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서울 용산 지역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군이 무인기 격추는 물론 경계 임무까지 실패한 셈이다. 무인기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진 것이다.

6일 종합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서 전하고 사설을 통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판했다. 다음은 6일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 북 무인기 대응 ‘총체적 무능’’

국민일보 ‘국정원 “北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동아일보 ‘대통령실 “北 또 도발 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서울신문 ‘국정원 “연말 北 무인기 5대 침범…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세계일보 ‘국정원 “北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조선일보 ‘대통령실 “軍 비정상 바로잡겠다”’

중앙일보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한겨레 ‘영산 하늘 뚫리고도 ‘안전 이상무’라는 군’

한국일보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자폭 드론도 보유”’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심장부 방어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군의 뒤늦은 시인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한겨레는 3면 ‘‘용산인근 비행’ 4일 보고받고도… 대통령실, 브리핑땐 침묵’ 보도에서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군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전임 정부 철학에 지난 5년간 익숙해진 군의 기강을 쇄신하기 위해 군 지휘부에 대한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작전·무기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중장 이상 고위 장성 수십 명이 군복을 벗었고 이후 5년간 대화를 앞세운 대북 정책에 군이 젖어들면서 야전에 강한 장성단 육성이 어려워진 점도 있을 것”이라는 예비역 육군 대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에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1시간 동안 휘젓고 다닌 것도 모자라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침범한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정찰용으로 보이지만 격추가 쉽지 않은 데다, 만에 하나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은 공격용이었다면 대한민국 심장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점”이라며 “무턱대고 부인해놓고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시인하는 군과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휘라인에 혹독하게 책임을 묻고, 군당국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에서 이번 사건으로 군의 역량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직후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를 내고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도 못한 군 당국은 국가 최고지휘부의 상공이 뚫렸는데도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군의 이런 행태부터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응 의지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체결 이래 숱한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됐지만 그간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남북 상호 간에 과도한 군사행동의 자제를 유도해 확전을 막는 암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런 최소한의 안전판이 경고 차원을 넘어 완전히 제거되고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가 실제로 재개되는 상황까지 가면 자칫 군사분계선 일대의 위험한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의 “핵전력 ‘공동 연습’” 발언 논란… “요청 퇴짜맞은 모양새”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단독 신년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공동 핵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통신 기자가 맥락을 설명 않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韓美의 북핵 ‘공동 대응’ 앞에 놓인 함정들’에서 “한미 양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면서 해프닝처럼 마무리되긴 했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며 “대통령실이 ‘미국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한 부분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명 문구와 똑같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린 셈이 됐다. 대외적으로 한국이 핵 공동 훈련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모양새로 비친 부분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는 강경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추기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국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의 세부 내용을 사실상의 핵공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한겨레 칼럼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에서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 소유권과 사용권, 통제권 일부를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후보 시절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유독 한국에 핵 공유라는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더욱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종대 교수는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전술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전술핵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주장하는 그 무지와 망상이 놀라울 뿐이다. 대통령이라면 정확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안보 정책의 품격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도입 계획에 엇갈리는 신문사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를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감은 정당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없는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정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두고 신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보수신문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며, 진보신문은 교육 정책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또는 전교조 지원을 받는 친(親)전교조 일색으로 교육감 자리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계의 가장 강력한 이익 단체인 전교조가 단일 후보를 정해 지원하는 이 전략은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는 틈을 타고 늘 효과를 발휘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교육 개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둬 교육감 선거제 개편도 이룰 수 있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돈잔치·깜깜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바람직하다’ 사설을 내고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15년이 지나면서 유권자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교육감 양산 등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라는 것도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 교육감이 거저 당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설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 관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발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옳다”고 썼다.

한겨레는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사설을 통해 “말이 좋아 ‘동반 출마’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나 다름없다”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예속을 부추길 우려가 큰 정책을 교육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교육 의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교육의 정치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일보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양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신중하게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에서 “러닝메이트제는 돈 선거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념이 서로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선출됐을 때 정책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교육의 행정 예속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직선제 도입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진보성향 정당들이 직선제를 선호하고, 보수정당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득실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러닝메이트제 추진 공식화를 계기로 정부는 제도 개편 공론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직선제와 러닝메이트제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