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가스사용 39% 늘었는데, 요금은 9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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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한파가 예상된다고 집주인이 보일러를 틀어놓고 가라고 했다. 6일 동안 보일러를 최소온도로 맞춰놓고 가면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까, 동파시키고 업체를 불러서 녹이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난방비 폭탄, 에너지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회견(서울민중행동 주최)에서 김지홍 청년이 한 발언이다.

서울 투룸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사는 박 씨는 2022년과 2023년 도시가스 사용량과 요금을 비교했다. 73㎥였던 사용량은 102㎥로 39.7% 늘었다. 그러나 요금은 50,130원에서 95,920원으로 91.3% 올랐다.

서울 군자동에 사는 김 씨는 가스비 절약을 위해 추위를 견디며 작년보다 44㎥를 덜 썼다. 하지만 요금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너무 추워 4㎥ 밖에 못 줄인 달 가스비는 22,000원이나 올랐다.

예견된 난방비 폭등… 그러나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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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네 차례 가스비가 인상됐다. 총 인상율은 36.2%에 달한다. 올린 시점이 여름이거나 난방이 크게 필요치 않은 계절이었기에 체감이 어려웠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난방비는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다가왔다. 올겨울엔 최강한파까지 몰려왔다.

회견 참가자들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차단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 비싼 가스를 비싼 환율을 주고 사 왔으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가스비는 쉬이 예상할 수 있던 상황. 그러나 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전진형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 169만, 차상위계층 31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1800만 가구는 대체 어찌하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에너지 재벌 돈 잔치… 방조·확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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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상해 서민에겐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면서 되레 재벌기업들에 대한 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했다. 그런 ‘에너지 재벌’은 역대급 돈 잔치를 벌였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월 기본급 1000% 수준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돈 잔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방조로 LNG 자체 수요를 조건으로 ‘직수입’하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우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LNG를 직수입으로 싸게 산 재벌들은,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되팔며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아닌 국민을 상대로 비싼 돈벌이를 한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재벌들의 경쟁체제도 모자라 이제 가스공사 ‘민영화’를 입에 올린다. 윤 대통령의 공항,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 발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민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에너지 대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은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직수입은 점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다는 걸 빌미로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한 후 가스공사 민영화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난방비 인상이 서민들에게 ‘폭탄’이라면 에너지 재벌의 더 큰 이윤경쟁을 낳을 민영화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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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횡재세’ 도입,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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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연속 5% 이상을 기록했다. 1월 물가는 5.2% 상승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을 지핀 셈이다. 가스 수입가격이 오르면 자금을 풀어 요금인상을 최대한 낮춰야 할 정부. 물가를 잡기는커녕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재벌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걷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원(가구당)’을 지급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6조 원의 예산이 든다. 재벌 부자들에게 5년 동안 깎아줄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는 총 64조 원(1년 12조)이다. 부자 감세를 50%(6조 원)만 해도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해 돈 잔치를 벌인 4대 시중은행을 겨냥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66조다. 이들에게 횡재세를 도입하고 이를 10%만 사용해도 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까지 만지작거리는 윤 정부의 귀에 ‘횡재세’는 이미 안중에 없다. 서민 고통은 안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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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