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 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헌정사 처음이라는 사실을 제목으로 뽑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천문학적 개발이익 챙겨준 토착비리”라며 검찰이 판단하는 이 대표 혐의 내용을 제목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도발 등 지속적인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적시됐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움직임이 강조되는 등 이번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은 ‘국무위원장’을 빼고 ‘김정은’으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로 표현하며 비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 명시해 ‘가까운’이 추가됐다.
LG유플러스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모바일 가입자 모두의 유심을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안과 불신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17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이재명 구속영장,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해 올해 1월까지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진상·유동규씨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알려줘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등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 법원이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구인하는데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검찰, 이재명 영장…이젠 국회의 시간>으로 했다.
이 대표가 영장 청구에 대해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사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특권 내려놓고 진실 가려야>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반박하는 게 마땅하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 야당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비리 혐의자가 ‘방탄 국회’에 숨어 체포를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라도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17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사설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에 대해 “누과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후 2개월 뒤 당대표에 출마한 것을 두고 “이런 ‘방탄 올인’이 없었다면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권 ‘블랙홀’이 된 영장청구에 대해 여야가 지나치게 갈등에 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에서 “무엇보다 구속영장 대상자가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되, 다른 현안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여야 모두 절제력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했다.
▲ 17일자 한겨레 1면
국방백서 ‘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
이번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 표현을 사용했다. 백서는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했다. ‘가치공유’, ‘공동이익’, ‘가까운’ 등 긍정적 표현이 추가됐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수시로 깨고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한 점은 당연히 비판해야 하고 대비태세를 높이는 것도 당연하다”며 “그러나 ‘적’ 표현을 넣는다고 안보가 강화되고, 뺀다고 안보 불안과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북한은 우리에게 단순히 적이기만 하지 않는다”며 “대화의 상대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국방백서들도 특정국에 대해 ‘지속적 위협’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지 ‘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말만 강하게 한다고 안보 태세가 갖춰지는 게 아님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 17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정반대 입장의 사설을 내놨다. 사설 <‘주적’ 명시한 국방백서, 퇴행적 안보관 다잡는 계기 삼아야>에서 “적 개념을 분명히 한 국방백서 발간이 느슨해진 군 기강을 다잡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정권이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고, 군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겨레, 불안·불신 키운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0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화 가입자 18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공개하고 사과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해커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이를 팔겠다고 공지한 뒤 일이다. 처음에는 피해규모가 18만명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29만명으로 수정했다. 또한 피해사고를 알리기 전에 해커와 접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 17일자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객들은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해주기 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허술한 보안과 어설픈 사고 대응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2020년에도 개인정보 취급 관련 대리점 관리 감독 소홀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한 일로 과태료를 문 적이 있다”며 “이번 사고도 그런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또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가운데 유독 정보보호 투자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LG유플러스는 영역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보안과 품질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이버 안전 혁신안’을 발표했다. 계획은 아무리 거창해도 곧 잊힌다. 사고 재발을 막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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