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분노한 민심이 주말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

'주권, 국익 철저히 훼손한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그랜드 퍼주기', '조공외교', '처참한 역사인식', '역사적 참사의 신기원' 등등. 분노한 민심은 이같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쥐어주었는가'를 물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구호는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결의로 바뀌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이 공동주최한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됐다.

시민들은 이틀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반성없는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공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정지도 공식 폐기한 윤 대통령의 처사에 대해 "역사정의, 경제,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조공외교"로 규정했다. 

또 일본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마디 사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회담 이후 추가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 독도영유권 논의를 비롯해 소녀상 철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양해를 요구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한국측 대응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등의 후속보도가 나오는 상황을 접하며 차마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이장희 6.15남측위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며 영토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정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쥐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 국민을 내팽개치고, 헌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주의를 뿌리째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선물보따리는 잔뜩 들고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도 아니고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혹평했다.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동의없는 제3자 대위변제 자체도 명백한 위법인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를 강행했다"고 하면서 "이는 아무리 불법이고 위헌이고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지소미아 원상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일본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을 믿고 서로 손을 잡아 이 퇴행을 막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어찌 보수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보수'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닌, 그저 뿌리깊은 '친일매국세력'"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친일의 과거로부터 시작된 이 거악을 뿌리뽑아야, 우리는 비로소 다음 시대로 나갈 수 있다"며, "광장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한국정치의 거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정당 대표 결의발언에 앞서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 민교협 상임의장인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가 무대에 올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청년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김수정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한일 재계가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언급하며 "강제동원이 들어간 그 어떠한 곳에도 돈내기 싫다는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미래청년기금, 윤석열이 일본정부에게 잘보이려고 청년팔이한 기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짓밟고 만는 기금"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돈 주면 좋아할 걸로 알았나 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최측 발표 1만여명의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외교부를 거쳐 일본대사관까지 30여분에 걸쳐 행진을 한 뒤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서울시청에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에 나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서울시청에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에 나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만여 시민들은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구호를 앞세우고 '독립군가'를 부르며 외교부,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만여 시민들은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구호를 앞세우고 '독립군가'를 부르며 외교부,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퇴진! 이게 나라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퇴진! 이게 나라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독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독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매국역적 윤석열 퇴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매국역적 윤석열 퇴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대사관 앞.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대사관 앞.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결의문] 이제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전문)

너무도 참담하다.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앞에 억장이 무너진다. 파괴의 주역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다. 역사정의, 경제,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그랜드 퍼주기’식 조공외교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의 잔혹한 강제동원으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법정에서 싸워 쟁취한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사실상 강제동원을 부정한 기시다 총리의 망언을 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대놓고 부정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쥐어 주었는가.

일본의 부당한 통상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인 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도 허망하게 폐기했다. 그렇게 다 퍼주고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주었다. 자위대 사열을 받으며 침략의 상징 일장기에 머리를 숙이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아베가 창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도 약속했다. 심지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군국주의적 야욕에 디딤돌을 놓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며, 동아시아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를 누가 당신에게 쥐어 주었는가.

그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제국의 길로 들어섰던 1895년 설립된 돈카츠 집에서 먹고 마시며 웃었다. 제국주의 침략의 토대를 놓았던 인종차별주의자가 설립한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조선’을 멸시하고 식민지배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의 말을 인용했다. 너무도 처참한 역사인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에 ‘국민’은 누구인지, ‘새로운 시대’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로써 명백해졌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는 일본 총리의 입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 ‘사이비 미래관’으로 청년들을 기망하기 위해 급조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내겠다는 건 단돈 10억 원에 불과하다. ‘너무 많이 남는 장사’에 일본 정부조차 당혹스러울 것이다. 제발 무르지 말라며 일본 언론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 

이 가공할 사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한단 말인가. 외교참사, 무능외교, 굴욕외교, 굴종외교, 망국외교...무슨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야말로 역사적 참사의 ‘신기원’이다.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며 영토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정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쥐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것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없다. 이것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익과 주권, 국민을 내팽개치고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훼손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결코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돌아가신 피해자들에게 떳떳한 결과를 바란다”는 이춘식 할아버지, “동냥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 “일본은 사죄하라”는 김성주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역사정의를 되찾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뜻을 같이 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동북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2023년 3월 18일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의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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