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언론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다뤄졌다고 보도하면서 보수언론조차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우려했다. 대통령실이 언급 사실을 부정했다가 모호하게 답변하는 등 해명이 오락가락해 의혹은 증폭됐고 일본은 위안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비판에 박차를 가했고, 중앙일보는 일본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 20일자 5면 경향신문 사진기사.
▲ 20일자 동아일보 5면 기사.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해당 이슈에 대한 답을 피하다가 지난 17일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8일 YTN에서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한 데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18일 KBS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앵커가 의제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묻는 질의엔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복했다.
이에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대한민국 대통령 면전에 대고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능멸을 당하고도 당한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희희낙락”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일본 측이 의제에도 오르지 않은 민감한 역사·영토 문제를 일방적으로 거론한 뒤 내부 정치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언론플레이 성격이 다분한 보도를 근거로 우리 야당이 정상회담을 친일 행위로 몰아가는 것도 과도하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 사과를 피했다.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 대한 분석이 20일 아침신문에서 이어졌다.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와 한국의 ‘저자세 외교’가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공존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방한 때 전격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석열 시계’ 찬 공명당 대표 전면 부각한 보수신문
▲ 20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일부언론은 경제‧안보협력과 신뢰구축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았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경제·안보 협력의 물꼬를 텄다. 양국 경제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청년세대의 교류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은 것도 뚜렷한 성과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정상회담을 향한 경제단체장들의 시각을 한 면에 소개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게 많은데 너무 오랫동안 협력을 못해 왔다”고 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인은 전쟁통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정치 논리에 의해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풀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 20일자 서울신문 4면 사진 기사.
▲ 20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가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당시 ‘윤석열 시계’를 찼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서울신문은 윤석열 시계를 차고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활용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기사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조선일보는 “작년 12월 방한해 윤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선물로 받은 기념시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번 회담을 ‘외교참사’로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협상 없이 내어준 ‘외교참사’ 안과 밖의 ‘청구서’만 남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부 간 강제동원(징용) 해법 논의의 문을 닫은 대신 방일 후폭풍 정국의 문을 열었다”며 “피해 당사자와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소통 부재,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외교력 부족 등 윤석열 정부가 노출한 한계가 정국 혼란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론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 20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20일자 한국일보 4면 기사.
한겨레 역시 1면 <‘선물’ 건네고 짐보따리만 받아온 윤 대통령>에서 “일본에 현물로 선물을 잔뜩 안기고, 어음과 청구서만 오히려 받아들고 온 ‘일방 외교’라는 비판”이라며 “한·일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게이단렌)가 16일 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 규모의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사과와 배상이 없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발을 억누르려 ‘미래’를 명분으로 급조한 기금인데, 구체적 사업계획과 기금에 참여할 일본 기업도 정해지지 않은 전형적 개문발차”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내 한일관계 전문가 6인의 진단을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강제동원 해법도 국내 여론의 반발과 일본 전범기업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하면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다. 이를 놓고 ‘80점은 받을 만하다’는 긍정평가와 ‘F학점짜리 회담’이라는 혹평이 엇갈렸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지 못한 탓에 더 진전된 발언을 당장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했고,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언론이 판을 깔아줬으니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진전된 답변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화염 휩싸인 프랑스 연금개혁안… 동아 “마크롱 결단 새겨들어야”
▲ 20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기사.
일반 근로자의 은퇴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프랑스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단독 입법을 강행해 시위에선 ‘마크롱 화형식’까지 등장할 정도다. 조선일보는 1면 <반대 70%에도… 연금개혁 밀고나가는 마크롱>에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연금개혁 법안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케 하는 ‘헌법 49조 3항’을 전격 발동했다”며 “프랑스 야당과 노동 단체들은 국민이 반대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의회를 패싱했다며 강력 반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수언론은 마크롱의 결단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소식을 1, 3, 4면에 할애한 데 이어 그리스 등을 사례로 들며 “개혁 시기를 놓친 나라는 국가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모든 자유를 중시한다는 이 나라의 경찰이 엊그제 콩코르드·샹젤리제 주변에 집회를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은 연금개혁이 화염병과 폭죽으로 멈출 순 없기 때문”이라며 “마크롱-엘리자베트 정권은 정치생명을 걸었다. 사실상 5년 임기는 선택과 결단의 연속인데 아차 하면 벼랑이다. 그러나 버리는 게 없다면 선택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 2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한국과 상황을 연결시켰다. 사설 <‘미래 위한 연금개혁’ 정치생명 걸고 추진하는 마크롱>에서 동아일보는 “예고된 재앙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판알만 튀기며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연금개혁의 동력이 사라지기 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할 순 없다.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크롱 정부의 결기 어린 호소를 우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2년5개월 만에 마스크 해제 “출근길 착용 권고… 아직 안심 말아야”
▲ 20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기사.
2020년 10월13일 이후 888일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하지만 20일 아침신문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트나 쇼핑몰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마스크를 항상 써달라”고 권고했다. 개인 스스로 ‘상황별 맞춤형 착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직 의무인 곳도 남아 있다. 일반 약국(독립 매장), 병원·보건소, 요양병원·요양원, 정신 건강·장애인 복지 시설 등 의료기관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여러 규제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등 두 가지는 여전히 지켜야 하는 셈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2년5개월 만에 벗는 마스크, 취약지대 방역 유의해야>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코로나19 이전의 ‘노 마스크’ 시대가 곧 돌아오리라는 기대와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3년간의 코로나19를 확실히 떨쳐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각오로 자율방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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