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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중장기 통일구상과 전략방향 정립'을 목표로 준비중인 '신통일미래구상'이 지난 3월 15일 첫 전체회의 후 두달간 5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초안 검토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일부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권영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회의를 개최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가칭)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남성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특위위원, 통일부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누리는 것"을 비전으로 담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제로 △통일을 위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꼽았다.

'통일을 위한 올바른 남북관계'란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남북관계'라고 부연하고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할 때 흔들림없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의 정책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통일준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 국민 모두가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가 기꺼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준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당면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장미빛 미래를 논할 때가 아니며 당장 남북이 마주 앉을 방안부터 찾은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도, 통일의 주체이자 상대인 북한과 그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통일인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위기상황으로 짚고는 신통일미래구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구상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구상 △국민과 세계가 돕는 구상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신통일미래구상은 자유·평화·남북 공동번영의 세 가지 핵심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자유·평화·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는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할 가치"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적 관계, 안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신통일미래구상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자유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거나 '사이버 범죄에 동원되는 북한의 유능한 인재들이 자유로운 여건에서 평양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도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신통일미래구상에 담길 핵심 내용으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 등 가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정책방향으로는 △통일지향적 공존관계 정립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인권 등 보편가치 구현 △상생의 협력구조 정착 △개방과 소통의 열린 한반도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도적 역할 등을 검토해 앞으로 구체화하며 각 분야의 추진 시범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토대로 △청년대화 △전문가대화 △각계 간담회 △통일미래 공모전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월 28일 중장기 통일구상과 전략방향 정립을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신설했다. 산하에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총 3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첫 전체회의 이후 5월 1일까지 분과위원회 1, 2차 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개인별 서면자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