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마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정을 약속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총리 “마실 수 있다”
“홍콩, 중국 이런 곳이 무조건 반대”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기준에 맞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며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여름부터 130만t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여과하고 바닷물을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사성물질 농도를 떨어뜨린 뒤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닷물로 희석한다고 바다에 버리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 저장탱크 추가 건설처럼 오염수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도 방류만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 올해 여름부터 버리겠다는 오염수 130만t 외에도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바다에 방출했고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통제 못 한 오염수가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총리의 “마실 수 있다”는 답변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17일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이어 5월 19일 국민의힘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밝힌 웨이드 엘리슨(1941년생)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과 국민의힘 회의에서 오염수 먹어도 안전하다고 얘길 했다”라며 “처음에는 1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10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도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의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음용기준은 1만 베크렐이다. 그러니까”라며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한 총리의 답변 취지를 물었고, 한 총리는 반복해서 마실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 우리가 공수를 해와도 괜찮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한 총리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또 한 총리는, 김 의원의 ‘피지, 홍콩, 중국처럼 당당히 얘기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홍콩 중국 이런 곳이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거 정부 생각도 그런 게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홍콩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태평양도서국 중 하나인 피지의 내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방류할 것’이라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 왜 자국에 두지 않는가”라고 비판했고, 중국 외교부도 지난 7일 “바다는 전 세계의 공공재이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한 총리는 홍콩 등 국가의 반대 이유를 “무조건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재단한 것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국, 홍콩, 피지 같은 나라들은 과학을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과학에 입각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간호법'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6.12. ⓒ뉴스1
간호법 약속 없었다는 한 총리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라”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2년 1월 후보시절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이 화면을 보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겠나”라고 물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한 거 같다”라며, 재차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이 같은 해 1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고 확인시켜 주는 발언을 제시하자, 한 총리는 “그건 내일 국토부 장관이 출석할 테니”라며 원 장관에게 직접 물으라는 취지로 답변을 회피했다.
실제 대한간호협회가 1년 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간담회’ 전체 영상을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당에서 법안 발의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 원론적으로 법안이 국회에 오게 되면 제가 우리 당 의원들께 아까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 (▶영상보기)
또 대한간호협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 원희룡 장관은 2022년 1월 24일 대한간호협회 정책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호법,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간호법에 대해 두 분 의원 계시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한편으로 손을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정책본부장으로 저희 공식 발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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