궂은 날씨에도 전국서 7천명 참석, 야당 지도부도 총출동
12일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집중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12 ⓒ민중의소리
일본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12일 열렸다. 궂은 날씨에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7천여명(주최 측 추산)에 달했다. 지금까지 열린 7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오염수 투기의 구체적 시점이 거론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과 분노도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 집중 대회를 열고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복수의 일본 언론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류 날짜를 확정한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가 8월 말이나 9월 초 사이에 오염수 방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염수 투기 시점은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또는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반대 또는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오염수 방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5.3%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7%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양 투기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는 고사하고, 우려를 밝힌 적 또한 없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은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며 "끝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윤 대통령을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먹거리연대 김연희 대표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이웃 나라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에 피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다"며 "그런데도 왜 우리 정부는 일본 편만 들어주는 건가. 우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가짜뉴스로 치부하지 말고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해,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인데, 우리 외교가 일본의 돈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되나"라며 "일본 국익을 위해 대변인 노릇만 하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끝장내자"고 외쳤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불 보듯 훤하다는 게 또 하나의 비극"이라며 "국민이 이토록 반대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붙어서 미국 눈치 보면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정권은 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우리 정부가 광고까지 만들어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이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명분과 어민의 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른 말 말고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말만 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도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지 과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실명을 밝힌 과학자 18명 중 4명만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한다. '위험하고 우려가 많다'는 입장은 6명이고, '더 지켜보자'는 의견은 8명"이라며 "오염수 방출에 대해 '현명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따위의 모멸적인 말을 국민 앞에 내뱉고 일본 총리 앞에서 한없이 밝게 대승적으로 합의해 주는 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활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서명에는 35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진행한 오염수 투기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는 4만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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