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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역별로 한민족 네트워크 또는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민족 네트워크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오는 10월 5일,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고 처음으로 맞는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는 “재일동포,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미동포 다 성격이 다르다”며 ‘세계 한인 네트워크’ 보다는 국가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3년 9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재외동포 -한민족공동체 네트워크의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성렬 전 총영사는 “10월 5일 ‘세계 한인대회’를 하고 있다”며 “옛날에는 한민족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한인으로 이름이 바뀌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인, 한인, 한민족, 한인계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을 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네트워크의 책임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내부 파벌들이 많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주평통 부의장을 강제로 직위 해제를 했는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에 대해 “항상 야당 지지가 많아서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데서는 재외동포들을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간에 성향을 바꾸려고 하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진단하고 오히려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참정권의 경우는 지방선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영주권이 있고 3년 이상 체류한 18세 이상의 외국인만 해당돼 전체 유권자의 1%도 안 된다고 적시하고, 일본의 경우 우리 재외동포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세계 한인 네트워크’에 대해 각국 재외동포 실상이 다르다며 “성격이 너무 달라서 네트워크를 엮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올드 커머인 조선적(일본)이나 고려인(러시아)들은 거기 네트워크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외동포법(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이 위헌 판결을 받고서야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적이나 재러 고려인이 재외동포에 포함됐고, 지금은 혈통만 확인되면 다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한인 네트워크’는 사실상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국가별 차이는 물론, 한 국가 내에서의 차이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갈등은 물론 올드 커머와 뉴 커머(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뉴 커머로 규정), 한인회와 민단과의 차이도 있다는 것.

그는 “지금 오사카에서는 민단 건물 내에 한인회가 들어가 있고 한인회 중에 한 명이 민단 부의장을 맡고 있다”며 “일단 지역별로 통합을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나아가서 도쿄라든지 다른 데를 묶는 국가별 조직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뉴 커머와 올드 커머 간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올드 커머 끼리 뉴 커머 끼리의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재미동포들은 내부 파벌은 있지만 ‘미주한인회총연합회’로 묶여 있다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부 산하에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데 이어 지난 5월 9일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오는 11월 10일부로 시행됨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의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기본법은 제3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은 강연에 이어진 질문에서 재외동포기법이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홍범도 장군과 정율성 음악가의 전력을 문제삼고 있는 점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서 공산당원이 되고 정율성 음악가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한 것이야말로 ‘거주국 모범적 구성원’ 아니냐는 것.

조성렬 전 총영사는 “우리가 740만으로 규모로 보면은 화교 다음으로 해외 거주자가 많고 본국 인구 대비 재외동포, 해외 거주자 비율로 하면 유태인 다음으로 두 번째”라며 “영토를 못 늘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의 영토 내에서 결국 재외동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지역별 기능별 역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일뉴스 월례강좌는 21세기민족주의포럼이 공동주최했고, 평화3000이 후원했으며, 10월 월례강좌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북러관계 전망”을 주제로 예비역 육군 준장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이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전태일기념관 2층 교육장에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