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윤 대통령 주변은 ‘안전자산 투자자’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도, ‘용산’ 참모들 공천 이야기만 자가 발전식으로 숱하게 들린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 뒤인 지난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선 위원들을 향해 수십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들은 말이 아니고, 한 말이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게’ 지나치거나, 아랫사람만 ‘딱딱’ 책임질 것 같다”고 했다. [권태호 칼럼] TK, ‘70대 이상’이 지키는 ‘차분한’ 대통령
박희준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대화와 타협,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의 문법은 검찰과 다르다”며 “지난해 5월 용산 시대를 열던 때의 초심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참모들과 활발해진 소통의 각도를 돌리면 된다. 국민과 각계 각층, 그리고 야당으로도. “대통령님 여길 봐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릴 것이다”라고 했다. [세계포럼]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내년 10월까지라는 점에서 ‘최대 11개월짜리’ 헌재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및 찬성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5년 내내 ‘보수’ 대변…낙태죄도 보안법도 “합헌”> 기사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매우 강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며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 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는 법정 의견편에 섰다”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헌 소원 사건에서도 이적 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위장전입 의혹 등 과거 재판관 인사청문때 제기된 문제도 향후 소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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