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통일연>'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사회적 공감.확산 아직 미흡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의식은 기대보다는 회의적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200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통일 회의론과 무용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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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13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통일회의론.무용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를 주제로 한 '2013 통일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천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삼아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개별면접 조사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2.8%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 시기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응답이 25.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은 3.7%,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13.3%에 불과해 통일이 단기간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먼 훗날의 일이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7년간의 조사결과, 통일의 과정과 추진속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 10명중 6명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이 가져다 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48.6%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50% 수준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8년 이래 5년만이며, 개인적인 이익 기대감 역시 21.8%에 머물러 2007년 이후 올해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통일 회의론과 무용론의 연장선에서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낮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통일 후에 실업문제를 제외한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한편,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54%)이 절반을 넘기는 했지만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동했던 데 반해 올해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일부가 필요없다는 응답쪽으로 이동했다.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이 40.3%로 나타나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통일은 곧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논리의 사회적 설득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풀이했다.
반면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이 30.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지난해 결과와 비교하면 '같은 민족이니까'에서 줄어든 응답이 고스란히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로 옮겨갔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 국가의 정치 사회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남과 북의 체제를 절충'하는 방안이 35.4%, '남북 두 체제를 각기 유지'에 16.4%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지난 7년간 이 응답은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연합 또는 연방제와 같은 형태의 통일국가를 상상하는 측면과 남북 체제의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제적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측면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야 그 개념과 목표, 추진원칙 등이 확정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확산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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