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번 제안은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세계일보 <여야 ‘정치 회복’ 첫발… ‘보여주기식 협치’ 회의적 시각도> 기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용 쇄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정치인의 언행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정치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처럼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국회 전체가 나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 <英의회 질문자까지 국회의장이 지명해 韓, 질서유지권 활용”> 기사는 이종훈 정치 평론가를 통해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이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팻말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계산이 녹아 있을 것”이라면서 “영국 의회는 질문권자까지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 등 국회 품위 유지와 원활한 국회 진행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일보 <정쟁 현수막 제거 이은 노피켓 합의... 총선 앞 정치권 비판 의식> 기사는 “이번 합의는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정쟁 자제’ 차원으로 풀이 된다”며 “특히 국민의 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 제거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이번 합의가 나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며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선 민주당은 당시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로 이를 보이콧했다”고 했다.

국민일보 사설(여야 피케팅·고성 중단 합의, 정치문화 확 바꾸는 계기되길)은 “불과 얼마전에도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고성과 피케팅을 이유로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여야 합의가 지켜질지는 오는 31일 예정된 윤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의원과 장차관이 국회에서 하라는 회의는 하지 않고 지지층을 향해 ‘정치’만하려 하니 정쟁 국회가 더격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비방 금지 ‘신사협정’ 여야, 협치로 승화시키길)은 “그간 여야의 비방전은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후진적 정치의 상징이었다.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상호 비방이 아닌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민생 정책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쟁에 과감하게 선을 긋고, 협치에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YTN 민영화’ 속도전에 여전한 의문

지난 23일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 경쟁에서 유진그룹이 낙찰됐다. 유진그룹이 YTN의 새 최대주주가 되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만 남은 상태다.

동아일보 <유진그룹 3세 유석훈 사장, YTN 인수 주도...사업 확장하고 인지도 높이려 방송에 베팅> 기사는 유진그룹의 이번 인수 시도 배경에 대해 “이번 인수 시도는 3세 경영인인 유석훈 그룹 경영혁신부문 사장이 미디어 산업에 의욕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을 인수한 호반건설, 헤럴드경제를 인수한 중흥건설 등 건설사들이 언론사 지분 인수를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인 사례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업계 해석도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의혹투성이 YTN 민영화, ‘강행 · 속도전’ 이유가 뭔가)은 “윤석열 정부에서 YTN도 반대하는 민영화가 속도전으로 강행된 터라 언론 길들이기 의심이 일 수밖에 없고, 실제 지분 매각 절차 과정도 의문투성이”라며 “당초 지분 계속 보유 의사를 밝혔던 한 전 KDN 등에 대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를 내세워 지분 전량 매각 결정을 이끌었다. 또 매각 주관사는 배임 논란 속에 두 회사의 지분을 한번에 파는 통 매각 결정을 내렸다. 인수 기업을 정해놓고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유진 그룹 계열사가 주식 리딩방 연루 의혹을 받고, 사주가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 등이 드러나 인수기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YTN 지분 매각,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된다)은 “공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와이티엔의 공적 소유구조는 친정부 인사를 ‘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 보내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와이티엔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더 많다”며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각 절차와 인수자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1년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신문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수사기록으로 본 이태원 참사 1년’ 기획 연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국가의 책임을 지적했다. 1·3면 <"핼러윈 성지? 홍대·강남역도 있어" …또렷한 책임 회피 기록> 기사는 “참사 발생 사흘 만에 꾸려졌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등 24명을 입건하고 이 임재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윗선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검찰은 용산구청 관계자 4명,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 경찰 정보라인 3명 등을 기소했으나 재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그나마 윗선으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청장의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책임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해왔고, 이 전 서장 관련 수사기록엔 기동대가 사전 배치되지 않았더라도 당일 집회가 종료된 후 긴급 배치 결정이 이뤄졌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도 담겨 있었다.

경향신문 <"김광호·이임재 기동대 배치 요청 안 해 사고 키워" 이태원 특수본 내부 수사보고서에 명시된 ‘팩트‘> 기사는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인파를 관리할 경비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는지를 두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진실 공방을 벌여 왔다. 그러나 경찰청 이태원 특별수사본부 수사보고서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경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다”며 “특수본은 피의자 김광호 및 이임재는 경력 조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태원 핼러윈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고 적시했다”고 했다. <‘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날…김진호·김광호 ‘15분 통화’> 기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김진호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핼러윈 인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 하루 전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과 15분 가량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쟁에 묻혀버린 핼러윈 참사 교훈> 기사는 “전문가들은 우측통행과 같은 기초 질서가 지켜졌다면 참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우측통행 등 일상의 기초 질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문제를 방치한 탓”이라고 했다. 이어 “본지가 지난 9~10월 출퇴근 지하철역과 시내 번화가, 국제 행사장 등을 돌아본 결과 우측통행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일부 시민은 우측통행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좁은 골목이나 지하철역을 오가던 시민들끼리 부딪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다”며 우측통행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전했다.

조선일보 <클럽거리·지하철역 뒤엉킨 인파… 우측통행 하면 참사 막을 수 있다> 기사의 경우 “오른손잡이가 많은 우리 나라의 경우 우측 통행을 할 경우 보행자 간 충돌이 줄고 보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우측 통행을 하면 도로 옆 인도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 보며 걸어가게 되면서 교통사고도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위헌 논란도

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기사는 “미국은 특정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데 반해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은 ‘특정 시설 의무 거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신문에 “형벌이 종료된 후 다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볼 수 있다”며 “치안 당국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조두순에게 떠미는 셈이다. 상당히 위험한 정책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05년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된‘보호감호’ 제도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감사원의 전현희 제보,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 전 위원장 관련 제보는 권익위 간부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됐다고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면 <“전현희 의혹 제보는 대통령실 거쳐 전달”> 기사에서 공수처가 감사원 등 압수수색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2년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이정희·안성욱 부위원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A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A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 등에 지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토록 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B씨와 전 전 위원장을 공동 무고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A 전 비서관이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감사원은 “제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A 전 비서관은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전달받거나 이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제보자로 지목된 B씨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 법원과 검찰이 힘 빼고 있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어렵게 기소된 사건에서도 ‘솜 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겨레 <집유· 집유…중대재해법 힘빼는 법원·검찰> 기사는 “24일 한겨레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총 7건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 보니,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선고 형량이 대체로 징역 1년~1년 6개월에 그치고 그마저도 단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집시법 시행령 바뀌자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서울 용산경찰서가 오는 11월18일 예정된 트랜스해방전선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은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부분 금지를 통고했다. 경향신문 <‘집시법 시행령‘ 개정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부분 금지>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를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른 집회 시위 금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집시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트랜스 해방전선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여성 총파업에 총리도 동참하는 아이슬란드

‘성평등 모범 국가’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카트린 야콥스도 티르 총리가 24일 ‘여성 총파업’ 참여를 위해 업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일보 <‘여성 총파업’에 총리까지 동참 성평등 1위 국가의 끝없는 노력> 기사는 “ 야콥스도 티르 총리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동참한 게 아니다. 정부 수반인 ‘총리’로서 이번 총파업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파업에 따른 총리의 업무 공백을 다른 남성 장관이 기꺼이 메우고 시민들도 이를 이해할 정도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위·성별·나이를 불문하고 성차별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다”고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