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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다’ 지적에도 해외 규제 사례 다시 들고 온 이동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자 탄핵안의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철회서를 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방침이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억지로 탄핵 사유 만들지 말고 이동관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며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대 사안을 결정한다고 문제 삼았지만, 방통위설치법 어디에도 2인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또, KBS 사장이 불법 선출되는 걸 방치했다는 것도 사유로 올렸던데,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사장 선출에 관여하면 그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심의한다는 비판엔 “전 세계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과 브라질도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는 이미 EU와 영국 등의 사례가 한국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U가 채택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절차적 의무와 구제 방안을 명시한 규제다.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 법안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집행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여러 불법 정보 대응을 담은 규제로 최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프랑스의 허위정보 관련 규제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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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달 14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해외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행정기구가 나서서 이 건 걸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강등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자의적이고,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에 절차적인 보고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서비스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역시 마찬가지다. 플랫폼 사업자가 취재·편집 등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된 뉴스 콘텐츠의 불법성을 임의·자의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법안을 놓고 “저널리즘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일반 정보로 간주하는 방통위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담기지 않았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등 가짜뉴스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팀장 11인이 집단 반발하고 센터 소속 전직원이 전보를 요청하는 등 정책에 반발하는 중이다. 지난 14일엔 평직원 대부분인 150명 일동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원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입장까지 냈다. 이러한 현재 상황도 인터뷰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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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좌편향’을 지속 주장했다. 갑작스런 앵커 교체와 프로그램 폐지 배후에 이동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생각은 자유다. 중요한 건 KBS는 방만 부실 경영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공기업 중 최악이다. 그 원인이 수신료라는 독(毒)”이라며 시청자들과 작별인사할 시간은 줬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엔 “문 정권에서 꽹과리 치며 쫓아낸 사람들이 그런 말할 자격 있나.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어 “박장범 앵커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할 때 눈물 흘렸다는 시청자들이 많다. 정권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비판할 건 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키라는 거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KBS 뉴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올해만 3번째 멈춰” 동아일보 “오락가락 해명”

민원서류 발급 등 기본적인 디지털 행정이 사흘간 멈추자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디지털 정부’ 해외 홍보 중 ‘디지털 재난’ 터졌다>(조선일보) <‘먹통’ 원인은 모른채 56시간만에 “정상화”>(동아일보) <디지털 정부의 ‘아날로그 대처’>(서울신문) <예산도 늘렸는데… 속 빈 ‘디지털 정부’>(경향신문) 등의 제목이 1면에 나왔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지방행정 전산시스템 ‘새올’ 등이 지난 19일 복구됐다. 멈춘 지 사흘 만이다.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인증서버에서 정보를 분배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오류를 일으켰다”면서도 “해당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 당국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우선 원인 파악이 늦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과정에 보여준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내세운 장애 원인은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이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수 시간이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보통신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 파악도 복구도 우왕좌왕> 사설에서 “문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하 국가정보지원관리단이 조속한 원인 규명, 신속한 망 복구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어제가 돼서야 행안부는 새올 네트워크 장비의 고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새올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곧 복구될 것이라던 사고 직후 설명과 달라져 오락가락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내년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예산은 7925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예산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예산 중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경향신문은 3면 <‘카카오 장애’ 때리더니… ‘디지털 강국’ 명성 단번에 와르르>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장애’는 이런 규모의 투자가 ‘디지털 정부’ 보여주기에만 치중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정부 전산망은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먹통이 됐다. 카카오 ‘먹통’을 비판했던 것이 무색하게 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마비돼 재판 일부가 지연되고, 전자 소송, 사건 검색 등은 물론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까지 일시 중단됐다. 지난 6월엔 4세대 초·중·고교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하자마자 오류를 일으켰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카카오를 질타했고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전산망은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먹통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핵심은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런 대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도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디지털 재난’에 가까운 사태였지만 행안부는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번째 우승 T1과 ‘페이커’ 이상혁… ‘전성기 떠올리게 한 플레이’

전 세계 4억 명이 시청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한국 T1이 우승하자 다수 아침신문이 1면에 해당 사진을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1만 8000여 명이 들어찬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사진을,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T1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사진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만 5000여 명이 모인 광화문 거리 응원 사진을 배치했다.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된 ‘롤드컵 결승전’에서 T1이 중국의 WBG를 3대0으로 격파했다. ‘페이커’ 이상혁과 T1으로선 네 번째 롤드컵 우승이다. 잠정 결승전 동시 접속자는 1억 명, 잠정 누적 시청자 수는 4억 명으로 추산된다.

e스포츠계의 ‘메시’로 꼽히는 ‘페이커’ 이상혁에 대한 기사도 전면 배치됐다. 한국일보는 2면 <‘페이커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기사에서 “이번 대회에서 T1이 쌓아 올린 서사는 극적”이라며 “특히 4강에선 이상혁이 7년 전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플레이로 올해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이던 징동을 압도해 화제가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2면 기사에서 “바둑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선수가 10대 후반에 전성기를 맞고, 20대 중후반을 넘기면 기량이 쇠퇴한다고 본다. 이상혁도 마지막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던 2016년 이후로는 기량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소속팀 T1의 우승을 견인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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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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