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아침신문들은 복지부와 경찰 브리핑을 전하며 “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 7854명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인원이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가 개별적 판단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의협은 협회 차원의 전공의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했고 개별 의과대학 교수단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는 요원하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2%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취합해 대학별 인원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문들은 4일 마감한 각 대학의 의대생 증원 신청 규모는 2000명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힘겨루기만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신입생 배정으로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환자들이 떠안게 된다. 전공의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대정부 협상에 나서고, 정부는 의대 증원을 넘어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화로 정책 신뢰도를 높여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힘겨루기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은 양쪽 모두에서 실종됐다는 비판이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돼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공의료 총선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른바 ‘필수의료패키지’는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의도 이탈 조짐... 의료공백 가속화
신문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임의들도 대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커진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에서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1126명 중 4일 정상 근무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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