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았던 ‘청년·여성 우선 공천’ 기조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총선 대비 기초작업을 하는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청년·여성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룰 세팅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역시 지난 1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전략 선거구에는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전략 지역구에 청년이 전략 공천된 사례는 안귀령(서울 도봉갑)·이지은(서울 마포갑)·전은수(울산 남갑)·김용만(경기 하남을)·차지호(경기 오산) 후보 등 5명에 그쳤다. 청년 후보들한테만 경선 기회를 주는 ‘청년 전략 특구’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 한곳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여성 전략 공천에 민주당보다 더 소극적이다. 청년으로 이원모·김준호(서울 노원을) 후보가, 여성으로 김영주·김효은(경기 오산) 후보 정도가 전략 공천됐지만, 그나마도 이원모 후보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고 김영주 후보는 민주당 공천 파동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입한 중진 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헌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민주당의 당규에는 후보 추천 시 청년 후보자를 10% 이상 추천해야 하는 강행 규정도 담겨 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30% 이상 공천’ ‘청년 10% 이상 공천’ 등의 권고·강행 규정들이 지켜진 적은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천에서 청년·여성 후보에게 가산점(국민의힘 4~20%, 민주당 25%)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총선의 경우 두 당의 여성·청년 공천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19%(57명), 20·30대 의원이 4.3%(13명)에 불과했던 21대 국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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