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언론·미디어 정책 많은데… “공약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력제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심위 제도개선 △플랫폼 기업 책무성 강화 △언론 다양성 확보 등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원식 교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냈는데, 언론학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며 관련 공약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홍 교수는 “현재 방심위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공정성 심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위원장은 “해외에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저널리즘 강화 전략도 나와야 한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원 실장은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관련 진흥·규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 등 언론·미디어의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시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했으나,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등 정책을 내놨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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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실장은 “21대 총선 이후 언론 관련 학회와 방통위 연구반이 가칭 시청각미디어법이란 이름으로 규제 체제 개편안 논의를 충분히 진행했으나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며 “한상혁 위원장의 5기 방통위 책임도 있다. 수많은 연구 용역과 위원회를 운영했으면서도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교수는 “21대 총선 후 민주당이 정치적 과제들에 너무 집중했다. ‘언론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정치적 힘으로 언론을 재편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책 이력제’를 통해 공약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당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에 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당 공약의 이행책임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있다”며 “정당이 공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책임을 지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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