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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공개질의 “한동훈 아들, 학폭 가해 신고로 경찰 출동한 적 있나 없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3.08.09. ⓒ뉴시스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냐, 국민의힘이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 아들이 학폭 사건에 연루됐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강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은 “올해 2월 강남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된 채 무마된 정황이 있고, 가해학생 부모가 유력한 지도층 인사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제보받은 강남 모중학교 학폭사건 처리가 학교폭력법과 학교폭력처리기준을 위배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특정해 그 어떤 언급이나 요구도 한 바 없다”며 “중요한 건 학교가 절차에 맞게 사안을 처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하루가 지난 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논평을 내고 강민정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오마이뉴스와 민중의소리 기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일까?”라며 “묻지도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폭 관련 여부를 국힘이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건지 아닌지로 집중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일을 키운 건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잘 됐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만들어 저를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 세 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질의

첫째, 2023년 5월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는 당시 아들 학교 학교운영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셋째, 학폭사건 당일이었던 2023년 5월 24일 학폭 가·피해자 보호자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가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강 의원은 고발 자체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50조 2항을 적용해 고발했는데, 출마하지도 않은 이에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적용이 성립가능하다는 건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리검토도 없이 우선 고발부터 하는 게 진짜 정치공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께도 묻는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로 신고받은 학생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였다.

그는 “저는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서 제보받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진위를 밝히고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마땅한 후속조치를 촉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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