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런 와중에 경기도 최전방의 서울 길목을 지키는 육군 1사단장이 지난 1일 오물 풍선 살포 때 음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북 도발이 예고돼 대비 태세 강화 지시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휘소를 떠나 술을 마셨다니 군기가 무너졌다”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만큼 북한 도발은 상수(常數)로 봐야 한다. (중략) 군은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긴장 관리에 한 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결정을 ‘강대강 악순환’이라며 비판했다. 사설에서 한겨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브레이크 없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라며 “애초 대북 전단 살포를 지혜롭게 제어했다면 무릅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북의 오물 풍선 살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무책임하고 유치한 도발”이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 또한 합리적이라 하기 어렵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겠다며 물러선 만큼,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데 이어 끝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가뜩이나 민생이 위기인데 군사적 긴장까지 높여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겨레는 “헌재는 당시 ‘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도 전단 살포 금지 자체에 대해선 ‘국민 안전 보장과 남북 긴장 완화 등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결정 취지에 맞게 형사처벌 아닌 방법을 찾아 대북 전단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신문들 일제히 비판 “무책임한 행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예고한 상태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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