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 일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최소화하는 것”
강원도 철원군의 한 주민은 “여기는 대북 방송을 틀면 바로 들리는 철책선 바로 아랫마을”이라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껏 조용히 살아왔는데, 대북 방송을 재개한다고 하니 엄청 불안하다”고 밝혔다.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한 주민 역시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주민들은 소음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며, 인근의 해마루촌 마을 홍정식 이장도 “주민들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확성기가 가동되면 대성동마을, 통일촌, 우리 마을은 야간 소음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분간 잠 못드는 밤을 견뎌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동아일보조차 9일 사설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정치심리전을 넘어 서로 총탄을 주고받는 무력 충돌, 나아가 국지전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구를 모색하는 냉철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남북 간 위기 관리용 소통 창구를 찾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대북 방송 재개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혹시 이러다 제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밝혔다.
“대북 확성기 재개? 윤 대통령 지지율 추락·탄핵 위기 탈출 전략”
한편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강경 대응이 정치적 위기 탈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지지율 하락과 탄핵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전지윤 활동가는 “대다수 탈북자를 대표할 수도 없는 극우 ‘탈북단체’들이 미국 정보당국이 지원하는 돈을 쫓아서 대북전단을 보내 왔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직접 탈북단체들을 뒤에서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임하고 감옥가기 싫어서 가자(팔레스타인)에서 전쟁과 학살을 지속하는 네탸냐후와 윤석열은 너무 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부인을 능욕하고 맨날 여성노출 사진과 심지어 노무현-이설주 합성 사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악명 높은 게 대북전단”이라며 “이런 저질의 위험한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돼 온 것도 기막힌 일”이라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정부도 대중국 봉쇄 강화나 군국주의 재무장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윤석열의 불장난을 방조할 가능성이 특히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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