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통일 연구원 원장/통일전략연구협의회(LA)회장)
제49회 LA 통일전략포럼 및 출판기념회가 27일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제49회 LA 통일전략포럼 및 출판기념회가 2024년 8월 27일 저녁 6시 30분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차기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안태형 박사가 발표하였고 이승우 변호사가 논평을 하였다.
주최측이 참석자 모두가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열띤 Q & A 시간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중 몇 개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대선에서 차기 미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느 분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 해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의 향후 향방은? 한국이 어떤 조건 하에서 단독 핵무장 혹은 핵잠재력을 소유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발생할 것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신장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핵심 이익)하기 위해 향후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제2부는 간단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곽태환/이승우 외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이 출판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 경과보고가 있었다. 서평은 서명룡 회장과 이원익 법사가 상세하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참석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래는 발표자 요약과 토론자 요약이다.
<발표문 요약> 발표자: 안태형 박사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표를 하고 있는 안태형 박사(우측).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1.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실행한 적이 있으므로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이후 정책적 변화를 살펴볼 근거가 더 많음.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 북미관계는 2017년,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내 핵 버튼이 훨씬 크다” 등 대북강경책으로 전쟁위기 고조,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으로 북미대화와 화해 제스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과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 2020년 Covid-19 Pandemic과 북한 국경봉쇄로 북미관계 완전 단절 등을 거쳤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은 비전통적 접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중시, 탑다운 방식 접근,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한반도와 관련한 트럼프의 주요 발언은 2020년 “재선되면 한미동맹 날려버리겠다”, 2024년 “북한의 비핵화 포기, 북한의 핵무기 증강 막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할 것”,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미여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등.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한반도 정책 변화는 탑다운 방식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 핵 동결이나 핵 감축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동맹 갈등 가능성, 미국의 확장억제전략(extended deterrence) 변화로 인한 한국의 핵무장 논의와 개발 가능성, 마지막으로 트럼프 후보의 대중국정책 (또는 대러시아정책)에 따른 마중관계 (또는 미러관계)가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 등
2.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한 바 있으나 그 영향력이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미약. 해리스 후보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나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해리스 후보는 꾸준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2022년 DMZ 방문 후 “북한에서 우리는 잔인한 독재, 만연한 인권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 무기프로그램을 본다”고 발언한 바 있고, 시카고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대통령 당선 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조 가능성 있으며, 트럼프와 달리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북한문제는 후 순위 의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음.
3.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 목표에서 사실상 삭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을 통한 대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해리스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를 강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한반도에서 새로운 기회나 위기가 될 수 있음.
한편,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상황과 정부교체, 정책변화도 꾸준히 지켜봐야 하고, 또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 미러관계, NATO 문제, 중동 문제, 대만 문제 등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토론자 요약> 토론자: 이승우 변호사/전 민주평통LA 협의회 회장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기본적으로 안 박사의 견해에 공감하는 바 크다. 먼저 안 박사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미국국익에 직결된다고 이야기한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를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를 포기하며 세력 확장 정책을 펴고 있다. 우-러 전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의도와 조치 때문이다. 러시아 턱밑에 나토(NATO)군을 주둔시켜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러 지도부가 판단한 것이 명백하다.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만들었다면 우-러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는 안보적 우위에 의한 평화이지 상대의 안보를 고려한 협상에 근거한 합리적 평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트럼프 2기의 대한반도 정책
안 박사는 American First Policy와 외교적 고립주의, 경제적 보호무역주의, 지경학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를 우호국으로 만든다든지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요구,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동맹국과 신뢰 파기, 지원 중단 내지 감소 이에 따른 패권의 점차적 와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 미국의 경제적 상황 즉 부채, 제조업 붕괴,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트럼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top down 방식을 통해 김정은과 대화재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HAVE)으로 간주하고 핵동결, 감축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안 박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인한 한미동맹 갈등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캠프 데비드 선언으로 구체화된 한미일 군사 공조의 와해 가능성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변화로 인한 한국의 핵무장 논의와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이 점이 한국에 경제적 손실이나 NPT 체제의 견고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가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더 적극적인 중국 견제를 요구하며, 국방비 증대를 요구하며 한국에 전작 권 환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러정책 변화는 우회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북러 관계가 이완됨으로써 북미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한러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민주당 커멀라 해리스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큰 틀에서 오바마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나토의 확대는 동의하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비용과 국내 여론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점을 고려할 때, 휴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한반도 정책에 한미일 군사 협력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나, 독도의 한미일 군사 기지 공유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 내에 반미, 반일 정서가 완연할 때, 미국의 입장 변경 가능성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이 점을 어떻게 고려할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점차적으로 한미일 3각동맹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윤 정부 내에 타결해버릴지도 고려 해보아야 한다. 남한 차기 정부의 번복 가능성 또는 한미일 공조 약화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민의 반발을 고려해서 한미일 공조를 차치하고 한국에 전작권을 환원해 줌으로서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며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할 필요성도 논의될 필요성도 있다.
해리스 신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 정책,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가 공식화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때문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을 압박할 경우,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의 한반도 국지전 도발 가능성 내지 긴장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세가 형성된다. 따라서 해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할수 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안 박사가 언급한, 한반도 문제는 국제 관계와 각국의 정부교체와 정책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미중, 미러, NATO, 중동, 대만문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한 점은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지속적 경제 발전과 전쟁 방지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대한민국의 국익은 동맹에 앞선다는 점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4강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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