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실행한 적이 있으므로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이후 정책적 변화를 살펴볼 근거가 더 많음.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 북미관계는 2017년,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내 핵 버튼이 훨씬 크다” 등 대북강경책으로 전쟁위기 고조,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으로 북미대화와 화해 제스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과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 2020년 Covid-19 Pandemic과 북한 국경봉쇄로 북미관계 완전 단절 등을 거쳤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은 비전통적 접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중시, 탑다운 방식 접근,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한반도와 관련한 트럼프의 주요 발언은 2020년 “재선되면 한미동맹 날려버리겠다”, 2024년 “북한의 비핵화 포기, 북한의 핵무기 증강 막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할 것”,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미여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등.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한반도 정책 변화는 탑다운 방식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 핵 동결이나 핵 감축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동맹 갈등 가능성, 미국의 확장억제전략(extended deterrence) 변화로 인한 한국의 핵무장 논의와 개발 가능성, 마지막으로 트럼프 후보의 대중국정책 (또는 대러시아정책)에 따른 마중관계 (또는 미러관계)가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 등
2.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한 바 있으나 그 영향력이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미약. 해리스 후보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나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해리스 후보는 꾸준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2022년 DMZ 방문 후 “북한에서 우리는 잔인한 독재, 만연한 인권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 무기프로그램을 본다”고 발언한 바 있고, 시카고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대통령 당선 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조 가능성 있으며, 트럼프와 달리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북한문제는 후 순위 의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음.
3.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 목표에서 사실상 삭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을 통한 대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해리스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를 강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한반도에서 새로운 기회나 위기가 될 수 있음.
한편,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상황과 정부교체, 정책변화도 꾸준히 지켜봐야 하고, 또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 미러관계, NATO 문제, 중동 문제, 대만 문제 등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토론자 요약> 토론자: 이승우 변호사/전 민주평통LA 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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