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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의료대란 눈앞인데 윤-한 충돌,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尹대통령 오늘 3번째 기자회견, 동아 “용산 옮기고도 소통 소극”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 계속…피해 절반 한국인, 3분의1 미성년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8.29 07:39

• 수정 2024.08.29 07:40

대통령실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29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두고 또다시 파열음을 낸다며 양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비판 무게중심은 정부 측에 쏠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의·정 갈등 관련 제안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 연기를 발표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누적돼 ‘n차’로 접어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22대 총선 비례 공천 파동, 김 여사 문자메시지 무시 및 공개 논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에 대한 입장차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점차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오히려 맞부딪쳐 싸워주는 용산 덕분에 한 대표가 계속 생존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심 전달 창구인 여당의 고언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라면 어떤 소통이 가능하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 제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정 간 협의 내용을 한 대표가 공개한 것도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여당 대표의 중재안마저 거부한 채 ‘국민 생명 직결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외골수’ 태도도 문제”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한 대표가 여권 내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은 증원 유예안을 섣불리 제안한 것이나 비공개 협의 내용이 곧바로 공개된 것 모두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응급실 공백과 국민들의 의료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무르익지 않은 증원 유예안이 일방적으로 제안되고 공개되면 정책 혼선으로 비쳐 사태 해결에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 대표의 의대 증원 보류 제안 고수에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에 더해 정국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사설 <의료대란 눈앞인데 윤-한 충돌,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에선 “의정갈등의 볼모가 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키우는 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윤·한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한 대표는 만찬 연기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가 ‘소통 제로’에 가까운 비정상 수준이라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며 “내부 힘겨루기와 자중지란 양상을 노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길 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마치 ‘협의’와 ‘타협’ ‘존중’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한다. 이래서 2년 9개월 남은 임기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썼다.

윤 3번째 기자회견, 동아 “용산으로 옮기고도 소통에 소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동아일보는 올 6월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자 임기 내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에 “여론에 귀를 열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사설에서 “올 6월 초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고,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집무실까지 용산으로 옮겼으나 기자회견에 인색했던 전임 대통령에 견주어도 소통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지적했다. “출근길 문답은 2022년 11월 중단됐고, 대신 올 4월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와 6월 석유·가스 매장 관련 첫 국정 브리핑을 했지만 일방적 발표에 질문은 받지 않아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가감 없는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의사 결정으로 문제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첫 기자회견 때 다짐했듯 ‘국민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야 한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절반은 한국인, 국내 피해 3분의1 미성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한 실태를 두고 신문들이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딥페이크(Deep Fake·이미지 합성물) 영상물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표를 전했다. 올해 들어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가 10대 이하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긴급 전담조직을 만들고 매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가량이 한국인이라는 해외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보안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7~8월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와 유튜브, 데일리모션 등에 있는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불법합성물 제작과 유포 피해자들을 인터뷰했다. 1년 전 고교생 때 피해를 겪은 김하나 씨는 한겨레에 “처음에는 가해자가 그저 더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학교 친구들과 남자친구에게 불법합성물을 퍼뜨리겠다는 협박까지 당하자, 일상생활조차 무섭고 힘들어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다”고 했다. 30대 중학교 교사 ㄱ씨는 “가해 학생과 방관한 학생들을 떠올리면 실망과 배신감이 너무 크다. 교사로서 엇나간 아이들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선 이미 딥페이크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영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상원 의회에선 지난달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음란물로 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음란물’은 성범죄를 알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데다 피해의 심각성을 가릴 수 있어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성폭력 대응·피해지원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일보는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3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적지 않”다며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형벌이 약해지는 경향이 보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형사처벌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성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범죄자 치료 전문가 승인이 있기 전까지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성범죄자의 SNS 접속을 금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기소했지만 2017년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1조를 어겼다며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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