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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 기조가 옳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윤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다는 경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인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현재 폭망 수준인데 말이다.

가계부채는 2분기 기준 약 1,86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소상인들의 대출 규모도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 1분기 기준으로 380조 원에 이르렀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은 매출 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약 70,000명으로, 이는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서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7월 기준 실업률도 4.2%, 청년 실업률은 9%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로,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적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상반기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약 35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기존 전망치는 2.4%였다. 이는 세계 경제 둔화와 국내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내수 시장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의료공백’ 물음에 “비상체제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황당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 논란에 대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며,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약 12,000명의 전문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전문의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로 인해 병원 내 응급실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 중단이 확산되면서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약 50여 개의 응급실이 이미 폐쇄되었거나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과로와 번아웃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야 말로 의료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길 바란다.

국정브리핑에서 실체 밝힌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물음에 “간첩활동을 하거나 국가기밀을 (적국에) 유출하거나,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데 많이 가담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나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국민)도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니, 그런 사람에 대해 늘 경계심을 가져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한 자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자들, 이승만을 국부라 칭송하는 자들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김문수, 끝내 노동장관 임명…“일본국적, 4.3폭동” 발언 아랑곳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역사관이 도마에 오르며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와 관련해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아갔다”며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일본 것이라고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밀정' 비판한 광복회‥내년도 학술원 예산 6억 원 전액 삭감

대통령실 ‘밀정’을 비판하며 광복절 경축식 과정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광복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 것에 보복성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줄어든 6억원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 산하 광복회학술원의 예산이다.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광복회학술원은 출범과 동시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