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관념'은 국제 관계의 숨은 열쇠다. 한 국가의 역사와 경험이 녹아든 이 관념은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세계 정세의 실체를 놓치기 쉽다.
미국의 지정학적 관념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인의 눈에 세계의 중심은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이다. 특히 중동은 미국 국내 정치와 직결된 최우선 외교 사안이다. 따라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 상황은 미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동맹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패권국의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정부의 이중적 이스라엘 정책
유엔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4만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팔레스타인인 4만 1000여 명, 이스라엘인 1700여 명이며, 절반 이상이 아동과 여성이다. 230만 명의 가자지구 피란민들은 이스라엘군의 봉쇄로 식량, 의약품, 깨끗한 물이 부족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은 이중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을 우려하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운대학 왓슨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에 227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가자지구 원조액의 30배를 넘는 규모이며, 그중 179억 달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원조다.
이 군사 원조와 함께 100건 이상의 무기 이전이 이뤄졌다. 탱크, 포병 탄약, 정밀 유도 폭탄 등이 신속하게 공급됐고, 이스라엘 현지 전략무기 비축고 물자까지 제공됐다. 문제는 이 무기들이 가자지구 민간인 거주 지역 폭격에 사용되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와 달리 사용 제한도 두지 않았다. 미국 내 무기 판매상들의 로비 힘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막대한 지원에도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요 군사작전을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도 바이든 정부 뜻과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의도와 무관하게, 지난 1년간의 상황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외교정책이 이스라엘에 볼모로 잡힌 형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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