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핵심판 분수령, 공범들 대질…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다섯 번째 변론이 열리는 다음 달 4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혔기 때문이다.
정치인 체포조와 국회 봉쇄 등 내란수괴 윤석열이 부인한 불법 지시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읊었다는 여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도 같은 날 이뤄진다.
이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6차 변론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당장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모르쇠 전략으로 변론에 임해 왔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 작성도,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국회의원 끌어내리기도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이 대거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전을 벌일 수도 있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찌감치 내란 가담자들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증인심문에 참석한 공범들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할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증인신문에서 윤석열의 지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처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과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선포를 반대했다는 진술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엇박자가 나고 있어 대질신문이 주목된다.
[놓친 뉴스]
내란특검법 또 거부한 최상목에 야권 “특검 칼날 두렵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라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전달한 지시 문건(쪽지)을 읽지 않았다며, 내란 가담 가능성을 부정해왔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반대의 정황이 드러날까봐 특검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내란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고 윤석열은 김용현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진보당 정혜경 “서울구치소가 내란수괴의 ‘옥중 정치’ 창구로 전락”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접견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인사들도 줄줄이 접견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서울구치소가 내란 수괴의 ‘옥중 접견정치’ 창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메시지는 소음 공해”라며 “윤석열은 그동안 헌법부정, 법치부정, 부정선거 가짜뉴스, 야당공격, 극우세력 결집 등 우리 사회에 하등의 쓸모없는 궤변만을 쏟아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윤석열의 스피커가 되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내란종식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반박…“부정선거 판단 내리지 않아”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해 부정선거를 확신하게 된 이유로 국정원의 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헌재, 국힘 재판관 공격에 “탄핵심판 본질 왜곡” 반박
국민의힘이 재판관 성향을 문제삼으며 무분별한 공격에 나서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부지법 폭동 모의"‥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경찰 고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미국정치 갤러리', 그리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 등을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동 전부터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다"며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내란 음모·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 담장 높이와 경찰 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1천억' 미 F-35 전투기 또 추락...공군 39대 보유
미군 전투기 F-35A가 동력을 잃은 듯 낙엽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수직으로 고꾸라졌다. F-35가 비행 중 통제를 잃고 추락한 사례는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뉴멕시코에서, 2023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F-35가 추락했다.
2018년 처음 실전 투입된 록히드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1대당 약 81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180억에 달한다. 2024년 4월 기준, 한국 공군은 F-35A 전투기를 39대 보유하고 있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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