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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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소장 허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으나 현재까지의 법원 기류는 원세훈 등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상당한 심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 전에 서울 고등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정원 간부 4명에 대한 민주당 측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기소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법원의 기류는 예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기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도되기로는 '원세훈 등을 공직선거겁 위반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황교안 장관이 청와대 여당 핵심들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내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팀은 물론 채동욱 총장 등 검찰 지휘부까지 구속수사가 필요함을 강력 개진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으로 자칫하면 공소시효를 넘길 개연성도 있다'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로 촉발된 여론에 밀린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내막적 합의가 원세훈 김용판만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양측이 다 같이 한발씩 물러난 합의였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원세훈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였고, 원세훈 김용판 외에 국정원 2차장 심리전단장 등 간부 4명과 실제 댓글을 달면서 행동한 직원 등도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정신청을 서울 고법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법은 민주당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국정원 간부 4명을 직권으로 기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다 오늘 법원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국 법적으로 이미 저들이 유죄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설령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고 저들이 계속 항소와 항고를 거듭한 뒤 대법원에서 정치적 판결을 한다해서 저들의 대선개입이 무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등이 지금 '여당과 권력층이 미리 무죄 끌어내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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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조선일보는 박근혜의 인사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이 한 공격보다 더한 공격입니다.

<다시 시험대 오른 대통령의 人事>라는 스트레이트 성 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人材풀 지역·이념적으로 좁아" "투명하고, 폭넓고, 검증된 인사해야"> 라는 전문가 입을 빌린 비판, <핵심 要職은 여전히 '나홀로人選'… 인사委는 형식뿐?>이라는 기사를 통한 직접 비판, <人事위원장 김기춘 실장… 野선 "기춘대원군"> 은 야당의 입을 빌린 김기춘 때리기, <PK 39명, TK 30명, 호남 26명, 충청 28명>과 <서울高 14명, 경기高 13명, 경북高 8명, 진주高 등 5명 順으로 많아> 등 지역 학맥분석을 통한 편중인사 지적 등, 무려 6꼭지를 쓰는 등 거의 맹폭 수준입니다. 내용도 매우 셉니다.

0.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공공 기관장 195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권 편중은 정권 초기보다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0.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선에서 확인된 것은 주요 정무직에 대해 '나 홀로 인사' 스타일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0. "절차를 보면 인사와 관련된 김 실장의 입김은 만만치 않다. 우선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수백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인사를 관장한다. 후보자들을 압축한 뒤 순위를 정해서 박 대통령에게 올리는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이 반드시 1순위자를 낙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김 실장의 '판단과 색깔'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비판은 박근혜 정부에게 매우 깊은 상처를 줄 것입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권...즉 박근혜 본인이나 박근혜를 감싸고 있는 핵심인물들, 새누리당으로 뭉친 권력 해바라기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보수층, 심지어 일베충들까지 조선일보는 거의 경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에서 어떤 비판 기사가 나와도 '종북'이란 한마디로 뭉개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조선일보에 대고 종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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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A(국가안보국)의 도청파문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직접 메르켈 독일총리의 도청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도청 옹호세력의 발언이 힘을 얻어가면서 이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도청대상이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동문서답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도청사실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재의 국제 정치상황이 이 문제로 미국과 척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사실상 용인한 것, 이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군비를 쓰기가 어려운 미국으로선 중국의 팽창과 군사력 강화, 이로 인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주도권 장악을 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팽창을 막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일간 군사적 연대는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이를 중국이 반길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일본제국주의에 한 번 당했던 과거가 있는 국가로서 더 이상 일본에게 당할 수 없다는 국가입니다.

결국 겉으로야 센카쿠(댜오이다오) 열도를 두고 싸우는 영토싸움 같지만 내면적으론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이 더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나 무역수지 흑자가 미·일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거기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현재 솔직히 중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과 척을 지면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 70년 동안 미국 일방주의 외교로 지금의 국가를 이뤘다면 이제 미국 일방주의 외교로는 안 된다는 증표입니다.

그러함에도 한국은 오랜 맹방인 미국이나 일본을 또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안에서 한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굴복한 실체적 결과가 일본 재무장의 용인입니다. 그것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하려면 필히 한국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해라" 라는 말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한미양국 정부의 협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외교관들이 집적 미국에 "왜 우방인 우리나라 대통령을 도청했느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라"라고 윽박지를 수 없습니다. 국제적 샌드위치...더 나아가 동북아의 샌드위치 신세라고 보면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상이 이러함에도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인물은 "미국에 바른말을 한 노무현은 반미"라고 말하는 정권이 현 박근혜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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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재보선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현재 잠장 투표율이 화성은 22%, 포항은 23% 수준, 여기에 조기투표를 한 유권자가 평균 5.4%라고 한다면 약 27~8%의 투표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최종 투표율은 35% 내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투표율이라면 야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이변은 바랄 수 없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완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위에 적시한 1,2,3의 상황, 1. 권력을 이용한 관권선거 획책 및 실시, 2. 밀실 권력의 인사난맥상으로 백성 2분화, 3. 종미 외교로 국제 샌드위치 신세… 이 같은 상황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여당 후보가 당선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다 총리가 담화문을 내면서 1.6% 경제성장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호도했지만, 경제 부총리는 이런 총리의 담화가 나온 지 하루만에 "경기회복이 미약하니 기업은 투자ㆍ고용 나서달라"는 읍소로 재벌 종속경제판을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경제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재벌의 경제 집중화를 막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그 정권이 취임 8개월만에 이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벌종속 경제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나라…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들 악독한 세력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해도 선거에서 이긴다는 오만을 갖고 맘대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