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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틀을 갖춘 6자회담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은 과거 북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아니다.
이 새로운 틀을 갖춘 새로운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이 6자회담국 사이에 제시되었는데 1단계는 남북 직접대화, 2단계는 북·미 대화, 마지막인 3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 기반한 6자회담프로세스의 재개이다. 그 중 1단계인 남북 직접대화가 지난 23일 남, 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24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 허용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어 통과의례를 마친 듯하다. 지난해 2.29합의가 도출되기 전에도(2011.7.23)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 매그놀리아룸에서 1단계 실무자급의 형식적인 남북 비핵화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의 남북 직접대화는 개성공단이라는 현실적인 얼굴로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
지난 5월3일 빅터차 교수는 1단계인 남북 직접대화가 통과의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는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가 재개되면 북-미 대화와 6자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유일한 길은 남북대화가 선행될 때 열릴 수 있다. 북이 한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북과 협상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기 때문이며 남북대화만으로 북의 도발을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남북대화는 더 광범위한 협상으로 가는 길목이다." 라며 언론을 통해 남북 직접대화 이후 더 큰 회담 일정이 잡혀있음을 시사했다.
(빅터차 "남북대화 열려야 북미대화 가능" 지난 5월3일 한겨레 기사 재인용, 일부 문맥은 쉽게 다듬음)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1단계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2단계인 북미회담은 이 새로운 6자회담틀 안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과 각종 다양한 회담이 이 새로운 6자회담틀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단초는 지난 5월 김정은 북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로 임명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말한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힌 입장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北 최룡해 "6자회담 등 대화원해" 2013,5.24 세계일보)
3단계는 과거의 6자회담이 북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었다면 이번 새로운 형식을 갖춘 6자회담은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 그리고 각종 양자회담과 다자간 회담이 열려 관련국간 패키지 빅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일 양자회담에서는 1975년 헨리 키신저가 제안한 4개국 교차수교 승인안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냉전종식 후 한국, 미국,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각각 수교 하였으나 북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양자회담에서 북과의 수교를 통해 다자간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수교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6자회담틀 내에서 평양이 제안한 다자간 3, 4자 회담에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3자인 북, 중, 미국이 평화협정체결과 경제제재 해제, 미군철수문제를 해결하고 다자간 회담이 될 4자회담에서는 핵보유국 간의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를 위한 핵군축 회담과 인공위성 발사권문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의장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동아시아의 다자국간 안보 체제의 수립까지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 체결회담에서는 한국의 참여는 불확실하다. 옵저버로 참여할지 배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한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3자, 4자 다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세계비핵화 회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은 2013년을 평화협정 체결원년으로 결정했다.
1단계 남북 직접대화인 개성공단 정상화가 회복되고 더 한층 관계가 개선된 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 체결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 일정이 결정되자 분주하게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고,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중 3국간 연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 본부장은 다음 달 중 중국을 방문, 우 대표와도 만날 예정이다.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측의 핵폐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전쟁의 완전한 종결,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 주한미군의 철수, 그 후의 동아시아의 다자국간 안보 체제의 수립, 북의 인공위성 발사권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시간문제 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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