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2015 한일 합의’를 기습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은 합의의 전면 무효와 역사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민주노총,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합의 폐기와 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피해자 배제된 졸속 합의, 10년의 퇴행 초래"
참석자들은 2015년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굴욕적 외교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이 아닌 10억 엔의 위로금을 출연하며 성노예 표현 금지와 소녀상 철거 협조 등을 요구한 점이 지난 10년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를 "피해자가 배제되고 시민이 무시된 채 진행된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2015 한일 합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쟁취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력히 질타했다. 박 대표는 "국민주권 정부가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집권 여당은 국힘당의 반대를 핑계로 법안을 묶어두지 말고 국회 원칙에 따라 다수결 표결로라도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대표 역시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생존자의 명예를 지키고 2차 가해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을 아직 결단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래 세대 위해 역사 부정과 혐오 선동 끊어내야"
노동계와 교육계도 정부의 단호한 역할을 주문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사와 인권을 시장의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굴욕적 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 역사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교 앞까지 침투한 역사 왜곡 세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홍 지부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까지 찾아와 역사 왜곡과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역사 부정 세력을 단호히 처벌해야만 제대로 된 역사를 세우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역사 쿠데타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사 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외교부에 직접 전달하며 투쟁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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