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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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1.15 19:25

• 수정 2026.01.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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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에게 '최고 수준의 중형', 즉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평소 사형제에 반대하던 진보적 인사와 정당들도 윤석열에겐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속속 천명하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진보=사형제 폐지'라는 등식이 통용되곤 하지만 윤석열은 예외로 간주하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살상 사태와 국가 붕괴를 초래할 뻔했던 데다, 끝까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며 극우 세력의 발호를 선동하는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선고로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진보 진영에서도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지귀연 재판부가 반드시 최고 수준의 중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과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민변 윤복남 회장과 최새얀 상근변호사, 그리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진영종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12·3 내란은 21세기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군을 동원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국가 공동체를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모독하고, 황당한 궤변으로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내란범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단순히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2월 19일,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개별 발언에 나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체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했으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불안을 고조시켰다. 엊그제 최후 진술에서도 계몽령 운운하면서 헌법 체계와 주권자들을 우롱했다"고 개탄한 뒤 "이번 선고는 내란 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평가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시민이 입은 상흔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로 이동해 윤석열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 및 시민 1만 8665명이 참여한 서명 자료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전무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재판이 준엄한 역사적 심판임을 직시해 지연된 정의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로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해주길 간청한다"고 전했다.

전국민중행동(상임공동대표 박석운)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윤석열 사형 구형을 환영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향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은 "법정 최고형 구형은 늦었지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피고인 측이 재판정을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며 시간을 끄는 태도와, 이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재판부"라고 지적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윤석열은 사형 구형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비웃었다.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변명과 헛소리만 늘어놨다"고 분노했고, 시민 대표로 나선 박평화 씨는 "과거 전두환, 박근혜처럼 형량이 줄거나 사면될까 봐 시민들은 잠들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줄 수 있는 형량은 사형뿐이고 감형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구형이 곧 정의는 아니며, 정의는 판결로 완성된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사법부는 눈치 보지 말고 내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전면적 처벌과 즉각적인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내란수괴 엄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죄수복을 입은 윤석열 모형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철퇴를 내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앞서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대국민 학살극을 계획하고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란 범죄를 정당화해 온 윤석열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특급 범죄자"라며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은 국민적 응징이다. 이제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내란을 완전히 단죄해야 한다. 내란수괴 사형 선고는 대국민 학살 음모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단언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장기 독재를 꿈꾼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민주주의의 철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재판부는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지 말라. 내란수괴에게 허락되는 관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 땅에서 독재의 망령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역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진보당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사형 구형!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만큼 윤석열의 사고와 행태는 악랄하고 죄질이 나쁘고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다. 재판부도 내란범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사형 구형 및 선고를 지지하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