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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금융감독원마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자,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이들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5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무너진 금융 질서와 공공성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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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홈플러스 공대위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가 국회와 정부, 사법부를 농락했다”며 “자본시장의 암세포인 MBK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MBK 주체 김병주 회장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자, 직접 나선 거다.

14일 새벽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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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법망을 피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같은 날 홈플러스 경영진은 추가로 7개 점포를 추가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세종조치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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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김 회장은 더 폐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나, 12월 다섯 곳을 폐점하고 이번에 추가로 일곱 지점에 대한 폐점에 나선 거다. 노조 측이 정부와 국회를 농락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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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농락하며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김 회장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면 긴급 운영자금(DIP)을 조달할 길이 막혀, 당장 1월에 나갈 수만 명의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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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홈플러스 경영진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1월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습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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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 사무국장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며 “MBK가 DIP 대출에 보증만 섰더라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가 지급보증만 섰어도 은행권 대출을 통해 급여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의도적으로 2만 명의 월급을 미지급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대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MBK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법정 앞에서는 눈물로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끊어버리는 것이 MBK의 민낯”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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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십만 명의 생존권을 농락한 MBK를 그대로 두는 것은 다른 범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MBK를 중징계해 홈플러스 살리는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달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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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도 “투기 자본 MBK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미소 지을 때,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협력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금감원이 한 달간 결론을 미루면서 노동자들 고통은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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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의 방종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단순히 형식적인 주의나 경고가 아닌,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