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후 남은 과제
초과이익 ‘사회적 배분’ 공론화 주목한 경향신문·한겨레
보수 언론 산업계 우려 집중 “성과 못 내도 성과급 시대”
중앙일보 “무리한 요구할 수 있게 판 깔아준 노란봉투법”
입력 2026.05.22 07:48
▲2026년 5월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주요 진보 언론은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촉구한 반면, 보수 언론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번 합의안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삼성 노조는 노조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강하게 비난했고,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 비판에 집중했다.
초과이익 ‘사회적 배분’ 주목한 경향신문·한겨레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모면한 파업 손실 유예된 분배 갈등>에서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한 점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짚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차이가 막대해지면서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 원(세전, 연봉 1억 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 원을 받게 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 22일 경향신문 1면.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배분 방식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 <노조·하청·주주 분배 막는 재벌체제…초기업·산별 교섭 필요>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사회적 배분’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가 재벌이 이익을 독식하고 분배 체계를 결정해온 한국 기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 단위 교섭 대신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초기업·산업별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원·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도 전했다.
▲ 22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이익을 개별 기업 내 배분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며 “대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학계의 건강한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1면 기사 <기업 넘어선 이익 배분 ‘뉴 노멀’ 시험대>에서 “삼성과 에스케이하이닉스 사례를 시작으로 각 기업 노사 관계에서도 영업이익 규모에 기반을 둔 성과급 요구가 다방면으로 분출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삼성전자의 향후 숙의 과정은 이들 기업에도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주를 비롯한 기업 울타리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배분 몫과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 22일 한겨레 3면.
3면 기사 <삼성은 하청·지역사회 상생, 정부는 초과세수 활용 고민 필요>에서도 한겨레는 대규모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 반도체 생태계와 지역사회 등을 아우르는 상생 방안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올해 세수가 애초 목표보다 25조2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초과세수 규모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맺은 잡정 합의안에서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한겨레는 “이번 노사 협상에선 같은 반도체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내 하청노동자 등과의 상생 방안은 배제됐다”며 “급한 불을 끈 회사 쪽이 이익 분배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주주 이익,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축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분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이례적 호황은 국가 경제를 키우겠지만, 동시에 소외된 부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초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방안에 대해 공론장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수 언론 산업계 우려 집중… 중앙일보 “성과 못 내도 성과급 시대”
주요 보수 언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삼성전자 성과급,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에서 “사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반세기 동안 고수해 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과도한 요구라도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끝까지 버티면 관철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못 박는 모델을 수용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조선·통신 등 각 분야 기업으로 확산할 기세”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상대 교섭권을 쥐게 된 하청 노조들도 가세할 조짐”이라고 했다.
▲ 22일 조선일보 1면.
3면 기사 <“원칙 없는 보상은 투자 위축·도전 기피 불러…한국 경쟁력 꺾일 것”>에서는 한국 경제의 근원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면서도 한국 경제 체급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이끌어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기사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닌데…노조들은 파업 명분으로 삼아>에서는 “성과급 규모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파업(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주제인데 노조가 성과급 협상에서 파업 카드를 내미는 것이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 제목을 <성과 못 내도 성과급 시대>로 정하고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삼성식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삼성발 선례 효과’”라며 “삼성에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처럼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우려가 크다”며 “미래 사업은 초기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부별 성과 책임보다 집단 재분배 성격이 강한 보상 구조가 확산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22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1인당 6억… ‘N% 성과급’ 위험한 도미노>에서 전례 없는 인공지능(AI)발 호황 속에서 합리적인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영업이익 연동 보상 체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높은 보상을 자랑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익만이 아니라 매출과 개인 성과, 조직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AI 초호황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격차가 커지며 대기업 안에서도 임금 차이가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3면 기사 <“삼전닉스 같은 성과급 요구하면 감당 못해” 기업들 벌써 긴장>에선 삼성전자 내부 보상 격차와 반도체 기업-다른 대기업들 사이의 성과급 격차에 주목했다.
조선일보 “노조원들의 무절제한 탐욕과 이기주의” 삼성전자 노조 비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강하게 비난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란 원칙은 훼손됐고 조직은 이기주의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세계 반도체 기업에서 볼 수 없는 노조의 존재, 그 노조원들의 무절제한 탐욕과 이기주의, 회사 측의 무원칙한 대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삼성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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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는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기업 이익의 배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이로 인해 삼성이 사활을 걸어야 할 천문학적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재원이 잠식당하게 됐다. 이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선제적 대규모 투자를 놓치면 금방 도태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6억원 돈을 받는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해 파업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풍파를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은 삼성 내부 상황을 볼 때 이번으로 끝이 아닐 것”이라며 “먼저 정부가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 삼성 노조는 노조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흔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 22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기업 노조들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다.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섭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넓힌 데다, 불법 파업에 따른 노조의 법적·경제적 리스크도 크게 줄여주면서”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법이 고임금 대기업 노동자의 억대 성과급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된 셈”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한국 산업은 눈앞의 이익 나눠먹기에 열중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며 “무분별한 요구를 자제하고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노란봉투법 보완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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