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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삼성전자 사장단, 신문들 1면 광고 “5년간 5조 사회에 투자할 것”

선거 앞두고 李대통령 지방 방문…조선·중앙 “과하다” “너무 노골적”

김세의 구속에 경향 “법원, ‘테크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해야”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5.28 07:35

• 수정 2026.05.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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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다음주 월요일(6월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이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하청 기업 등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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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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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개념을 두고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앞서 이날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중 73.3%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그러자 삼성전자 사장단은 메시지를 내고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의 사회 환원을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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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과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사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보도했다.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말한 부분을 두고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정반대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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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나눠 먹을 생각만” 한겨레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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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분배” 주장 노동장관,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 사설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전제를 달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하청 업체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이 났다고 나중에 돈을 더 주라는 것은 법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 이윤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리 노동 장관이라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는 지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은 우리 턱밑까지 쫒아왔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우리가 호황을 누리지만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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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 세금을 내고 고용을 하면 사회적으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전부 기업 자체가 결정할 문제다. 미국 빅테크 메타는 지난해 832억달러(약 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내보냈고, 인텔도 최근 인력 상당수를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왜 그러겠나.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고위공직자부터 기업의 생존 경쟁은 안중에도 없고 나눠 먹을 생각만 한다. 지금 조선·통신·플랫폼 등의 대기업 노조들도 ‘이익 N% 일괄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우리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까지 그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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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도 <‘사회연대임금’ 화두 띄운 노동부, 기업에 강제할 일 아니다> 사설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김 장관의 인식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AI 시대에 반도체는 공적 재화’ ‘공장은 민간이지만 재화는 공적 성격’이라며 성과 배분을 강조했다. 그런 논리라면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은 공공재이고, 민간기업도 공공기업으로 분류해야 할 판이다. ‘삼성전자 성공에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금 수십조원을 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곳간을 채워주는 기업에 법정 책무를 넘어서는 재분배를 강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초과이익 배분 논의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5조 환원”, 초과이익 배분 논의 시작점으로> 사설에서 “삼성전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을 넘어, 사회적·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온 협력업체와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기금, 노동사회연대기금 등이 거론되고 있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통해 국가로 귀속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다음달 1일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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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은 최소 2~3년,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도 시작됐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은 인공지능이 낳은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는 데 일부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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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단, 신문들 1면 광고 “5년간 5조 사회에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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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식을 가지면서 삼성전자 사장단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조 원을 조성해 협력사 지원 등 사회 공헌과 미래 인재 육성에 쓰기로 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 소식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일간지와 경제지 1면 하단 광고를 통해 알렸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린립니다> 제목으로 “삼성전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으로써 최종 타결됐다. 국민과 주주, 고객,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지원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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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 예를 들어 2, 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합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저긴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도 회사의 이런 결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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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李대통령 잦은 지방행…조선·중앙 “과하다” “너무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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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6~27일 부산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방문 전 이재명 대통령은 김해와 울산 등 PK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5면 <격전지 찾은 李대통령과 박근혜… 한날 부산서 ‘시장 투어’> 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PK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26일)는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벌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정 농단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지금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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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선거 개입 논란 부른 대통령의 지방 행보> 사설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은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지사 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전에도 이 대통령은 김해 외동시장을 방문하고, 울산에서 K조선 간담회를 여는 등 이달에만 PK 지역을 네 차례나 방문했다. 주민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간 적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전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지방 행사를 소화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규모와 빈도에서 이 대통령은 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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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지역 발전 공약을 들고 지방을 누비니 야당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와 대전 등에 이어 어제는 부산 기장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활동에 나섰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선거 한복판에 나서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이 선거철에 지방을 돌면 ‘불법 관권 선거’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었다. ‘내로남불’ 비판을 듣지 않도록 지역 행보를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마치 지방선거 출마한 듯한 이 대통령>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산·경남 지역을 4차례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에선 조선업 행사에 참석하고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 24일엔 김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외동전통시장으로 갔다. 26일엔 창원에서 국방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시장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조심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이다. 지역 발전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재래시장을 도는 것은 선거 유세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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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울산·경남은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다. 초반엔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앞섰지만 지금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 간여 금지는 그 핵심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결정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 발언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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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에 경향 “법원, ‘테크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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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 씨 죽음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MBC 기자 출신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밤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적었다.

경향신문은 28일 <‘녹취·카톡 조작’ 김세의 구속, AI 동원 범죄 대책 강구해야> 사설에서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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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초에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AI 기술이 민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AI 악용한 유튜브의 ‘인격 살인’, 방지책 시급하다> 사설에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채널들은 돈벌이에 직결되는 조회수를 노리고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조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왔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뒤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흔하다. 타인의 비극이나 가십을 짜깁기해서 유튜브로 유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는 이미 한참 선을 넘었다. 유튜브가 유사 언론처럼 영향력이 막강해졌는데도 진실 검증 장치는 취약하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알고리즘으로 자극적인 콘텐트를 쏟아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온 유튜브의 폐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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