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오른 한미 동맹관계
이런 기지를 세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라시드 기자는 썼다.
“무역 긴장부터 안보보장에 이르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의 양국 관계는 점점 더 거래적인(transactional)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방어를 보장하는 데 오랫동안 워싱턴에 의존해 온 서울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외국어대 메이슨 리치 교수(국제정치학)는 “신뢰성과 신빙성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며, 한미 두 나라가 여전히 긴밀한 작전적 연계(operational ties)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은 훨씬 더 불안한 상태(fraught)가 됐다고 했다.
5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총리의 말을 들은 뒤 발끈하듯 독일주둔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미군병력 감축을 위협하자, 한국 언론은 한국도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고 썼다. 트럼프 1기 집권 때부터 거론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추측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국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주한미군 병력감축 논의 보도를 신속하게 부인했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주둔병력 규모 및 자산 조정설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2만 8500명은 기준치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고정된 병력 수보다 그 역량이라고 밝혔다.
가디언 기사는 그러나 지난해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현대-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한국인 기술자 체포 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위협 등으로 동맹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것이 안보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뒤 미국이 정보 공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했고,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유출시킨 미국법인 쿠팡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미국이 내정간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핵잠수함 개발 협상 중단설까지 흘러나왔다.
가디언은 “이런 긴장 상황(tensions)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썼다. 그 긴장은 그런 긴장을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기 위해 우파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성했거나 증폭시켰다는 의심을 샀지만, 가디언 기자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간 것은 그가 느낀 그런 분위기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피기 위혀서였을 것이다.
캠프 험프리스 유지 “미군 철수 가능성 낮다”
가디언은 “북한을 넘어선 미국의 지역 작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을 원치 않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을 미중대결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한국인들은 당연히 바라지 않을 것이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국제관계학)는 “많은 한국인, 특히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 견제에 집중되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릴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디언은 기사 말미에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새로운 병영(barracks) 4개 동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새 초등학교 건설도 진행 중”이라면서 “기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대규모 병력 철수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썼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 서 있다. 조형물 한쪽 면에는 한국어로 ‘함께 갑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함께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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