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오전 7시]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본격 시작... 쌍방울 관계자는 왜 술을 샀나
26.06.15 06:48ㅣ최종 업데이트 26.06.15 06:48
▲수원지검 전경. 김종훈
오늘(15일) 예정된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실 현장검증은 단순한 장소 확인 절차가 아니다.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인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비교적 단순한 위증 사건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언급한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날짜에 소주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위증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쟁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특정 날짜를 단정한 진술이 아니었다. 그는 일기처럼 적어둔 기록이 사라져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기억을 더듬어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장검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날짜를 붙잡고 위증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쟁점은 네 가지다.
첫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둘째, 쌍방울 관계자가 술을 샀나.
셋째, 왜 술을 샀나.
넷째, 결국 이재명을 겨냥했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다. 그는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맞추는 듯한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진술세미나'가 있었고 외부 음식이 제공됐고, 심지어 연어회와 소주까지 제공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부인한다. 특히 수원지검은 2024년 4월 공식 자료를 통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음주 장소로 언급된 검사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나온 법무부 특별점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결과는 달랐다. 두 기관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또는 영상녹화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소주를 마신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대검 과학수사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진술은 '진실'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별하는 절대적 증거가 아니라고 말한다. 검찰 주장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결과는 검찰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방어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다. 다시 말해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수원지검은 검찰 스스로 실시한 과학수사 절차에서 '진실' 취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관계자는 정말 술을 샀나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쌍방울 법인카드(끝자리 1084)의 결제내역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각각 1만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됐다.오마이뉴스
두 번째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술을 샀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이미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2023년 5월 17일 저녁, 쌍방울 법인카드 끝자리 1084번 카드가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사용됐다. 오후 6시 34분 1만 2100원, 오후 6시 37분 1800원이 결제됐다. 특히 1800원 결제가 당시 편의점 소주 한 병 가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편의점의 상세 결제 내역, 이른바 밴딩 자료를 통해 두 건 모두 소주 구입과 관련됐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1만 2100원 결제는 소주 3병, 생수 3병(2+1행사상품), 담배 1갑, 비닐봉투 1장. 3분 뒤 1800원 결제는 소주 1병이다. 특히 생수 3병과 소주 4병이라는 구성은 '소주갈이' 의혹과 연결된다. 생수병에 소주를 옮겨 담아 외부에서 보기에는 물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장검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물리적 가능성이다.
수원지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소주갈이를 한 뒤 140m 정도 떨어진 수원지검까지 바로 올 수 있는지, 이를 김 전 회장 수발을 담당했던 쌍방울 이사 박상웅씨가 실제 소주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들어맞는지 여부다. 또 수원지검 2층 로비에서 13층 검사실까지 이동하는 절차는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서 검색이나 제지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여기서 김 전 회장을 지속적으로 수발했던, 쌍방울 이사 박상웅씨의 출입기록이 핵심으로 등장한다.
박씨는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2분 15초 수원지검 13층에서 퇴실했고, 6시 41분 04초 다시 13층에 입실했다. 약 9분의 공백이다. 공교롭게도 이 9분 사이에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는 소주 결제가 이뤄졌다. 오후 6시 34분 1만 2100원, 오후 6시 37분 1800원. 박씨가 13층에서 내려온 시각과 소주 구매 시각, 다시 13층으로 올라간 시각이 절묘하게 맞물린다.
물론 이것만으로 박씨가 소주를 직접 반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검증은 바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9분 안에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배심원들이 직접 봐야 한다.
왜 술을 샀나
세 번째 쟁점은 더 중요하다. 소주를 왜 샀는가다. 현재까지 공개된 법인카드 내역과 법무부 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쌍방울 관계자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정황은 상당 부분 확인된다. 끝자리 1084로 끝나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가진 관계자가 그날 왜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술이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준비됐느냐를 따져야 한다.
2023년 5월 17일은 우연한 날이 아니다. 이날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이 수원지검에 있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있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구속 기간 총 184회 검찰에 출정했고, 김 전 회장 조사 때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1313호실에 상주하듯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교도관 진술을 조사보고서에 담았다. 박상웅씨 등은 김 전 회장에게 커피나 물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 피의자 조사에서 회사 관계자가 검찰청사 안 검사실을, 심지어 '참고인' 출입증을 들고 수시로 드나들며 피의자를 보조하는 일이 가능한가. 구속 피의자가 원하는 외부 음식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일이 통상적인가. 공범들이 한 공간에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하는 구조가 적절한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세미나를 하듯 진술을 맞추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부 음식과 소주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장치였다는 것이다.
▲증언대에 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김성태 전 회장이 5월 17일 당일 수원구치소에서 지인을 접견하며 한 발언도 주목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중요한 날", "결전의 날"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소주라도 한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라면서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태풍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것 어떻게 하냐. 그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라고 말한다. 이어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소주라도 한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라는 말을 한다.
"나도 고민무지하게 돼 인마. 사실 엄청난 도박이야.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 가지고 유죄 나오면 1년 6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녀. 오늘은 나온다고 지가 하니까. 소주라도 한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봤으니까."
김 전 회장은 "물 있잖아. 물은 좀 있잖아. 석수같은 거"라고 지칭한 뒤 "한번 이야기해 보라구 해. 흉금 없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 뭔 말인지 알지"라고 당부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소주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 도구였을 수 있다. 더구나 "물에 담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검찰청사 반입을 염두에 둔 준비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현장검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래서 단순한 동선만이 아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의 말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결국 소주가 왜 필요했는지. 소주가 진술세미나 의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한다. 이 점이 현장검증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결국 이재명을 겨냥했나
마지막 쟁점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으로 제한하려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검찰청사 안에서 구속 피의자들과 공범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외부 음식과 술이 제공됐으며, 그 자리에서 특정한 방향의 진술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다. 그 특정 방향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다면 더더욱.
이 전 부지사 주장은 명확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을 엮기 위해 김성태 등의 진술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그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외부 음식과 소주, 각종 편의도 이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처럼 검찰청사 안에서 공범 간 진술 조율과 회유·압박이 실제로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둘러싼 중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장검증이 더 중요하다. 이번 현장검증은 수원지검의 기존 설명과 법무부·서울고검 TF의 판단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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