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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 파티’ 허위 판결, 조선·중앙 “특검 접어라” 경향·한겨레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6.22 07:39

• 수정 2026.06.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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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제목의 글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다.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면서도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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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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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내년 초에 지급되는 성과급과 임금인상, 주식시장 호황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김용범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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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등을 인상할 것을 시사한 발언을 두고 “공급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호황의 수혜계층과 소외계층 사이의 양극화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증시 호황에 따른 금융투자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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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돈 풀어 놓고 부동산 가격 안정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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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최후 수단’이라던… 부동산 증세 현실화> 기사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대비 우리의 보유세가 낮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지 2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던 부동산 증세가 집권 2년 차에 결국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연이은 증세 예고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공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세금 강화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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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역대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임차인 주거비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리는 정책 방향은 매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자충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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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보유·양도세 동시에 올리는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하나> 사설에서 “정부는 증세 명분으로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성과급 유입과 이로 인한 동탄 등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급등 조짐을 내세우고 있다.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에도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천문학적 반도체 성과급 지급 결정 과정에 직접 나서서 중재했던 주체다. 게다가 대부분 주요국들이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서는데도 우리 정부는 역대급 팽창 예산도 모자라 추경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자금을 지급했다.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며 ‘국민배당금제’ 도입까지 언급하며 시중의 유동성 팽창 심리를 자극했다. 돈을 이렇게 풀어놓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정부가 반도체 호황을 구실로 증세 카드를 꺼내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대표적인 부동산 증세 정책이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했고,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그런 실패의 전철을 왜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까지 시사하며, 투기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집을 소유해 온 실수요자까지 규제 사정권에 집어넣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한국의 주택시장은 안정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세금을 통한 징벌이 아니라 만성적 초과 수요 완화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이다. 예측 가능한 세제 기조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결합할 때 달성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규제 일변도 증세 카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 일부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집중 투자하는 등의 정석적인 시장 안정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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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공급 대책은 진척 없고 세금 엄포만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사설에서 “늘어난 유동성도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급 특수’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집값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2.22% 상승했다. 증시 급등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 올해 1~4월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주택 매입에 들어간 자금만 3조7000억원에 달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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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준공, 입주 예정 물량도 모두 감소했다. 이런 흐름 속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뛰며 실수요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 세금 폭탄이나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이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빨리 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공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실수요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공급 대책은 아직 진척이 없고, 세금 엄포만 거듭되고 있으니 시장은 선뜻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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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면에 반도체 호황으로 초임금격차에 따른 불평등 기획

경향 “보유세뿐 아니라 금투세 도입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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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반도체발 ‘격차사회’> 기획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초임금격차’가 부른 불평등·박탈감 사회> 기사에서 “증권가에서 추산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올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각각 361조원, 261조원이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이 회사 직원들(삼성전자는 반도체사업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기준)의 올해 성과급 추산액은 1명당 평균 6억~7억원가량에 이른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직원들의 연간 전체 보수(연봉+성과급)를 훌쩍 웃도는 규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보면,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2026회계연도 직원 보수 중위값은 28만2050달러(약 4억2천만원)다.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직원 보수 중위값도 지난해 기준 31만826달러(약 4억7천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이른바 ‘성과급 잔치’는 한국 사회에 의사 집단에 버금가는 신흥 ‘초고연봉 노동자 집단’의 등장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부문과 에스케이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약 11만3천명으로, 전국의 전문의 수(2024년 기준 약 11만4천명)와 비슷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임금 수준은 3억1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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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노동자 집단의 급격한 등장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심화해온 국내 임금·소득·자산 등 ‘3대 격차’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로 반도체 등 소수 수혜 기업 노동자의 초고소득이 고착화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는 일자리·소득 감소 등을 겪게 되리라는 전망도 이런 염려를 부채질한다. 반도체발 경기 활황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고연봉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 간의 체감 온도 차도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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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반도체 호황,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서둘러야> 사설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내년까지 50조원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수도권 집값에 반도체 호황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집값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다면 역대급 호황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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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산 불평등 확대는 당장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달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도 언급했듯이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양극화는 사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고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반발을 우려해 미뤄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과세 정상화뿐 아니라 초과세수 등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서둘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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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 파티’ 허위 판결, 조선·중앙 “특검 접어라” 경향·한겨레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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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청사 내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회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지사가 위증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26년 6월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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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2018년과 2021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일 때 후원금을 해달라,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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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연어 술 파티는 허위” 판결…공소 취소 특검 접어야 한다> 사설에서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파상 공세를 펼쳐 왔다. 여당 의원들은 술 파티가 사실임을 검증해 보이겠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는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청사까지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여당은 이런 무리수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연어 술 파티는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몰아가는 대표 사례로 활용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위법한 접견과 말 맞추기 정황, 수사 편의 제공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됐고,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강요와 압박, 회유 때문에 형성되었을 정황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여당이 특검법 추진의 주춧돌로 삼았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돼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가 허위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나 수사 검사 탄핵 등은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법안 발의까지 주도하며 허위 주장을 진실로 몰아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억지 명분을 쥐고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셀프 면죄부용’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여권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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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연어·술 파티’ 위증 유죄, 이래도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 사설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주장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 주장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 핵심 근거가 1심에서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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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어 “문제는 이런 허술한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받들어온 민주당의 태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일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벌였다. 아무 소득이 없는 데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의 소명’이라고도 했다”라며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거짓을 토대로 국가 사법 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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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은 <‘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사설에서 “하지만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만큼 특검법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특검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재판부는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회사 임직원 등 명의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다른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를 무리하게 기재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도 <‘연어 술파티’가 가린 이화영 1심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사설에서 “오히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엄중하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법원은 아예 공소를 기각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공소장에 객관적 혐의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유죄를 받아낸 뒤,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도하게 방어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고, 보도자료를 내어 “(유사 사건에)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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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의 기소권은 적법한 절차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 아래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용해선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만을 내세워 본질을 가리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은 공소기각이라는 불명예를 무겁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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