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10.14 12:25

• 댓글 0

민주당 “해명할수록 거짓 드러나…조희대, 사법부 권위·신뢰 훼손 장본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

김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

김 대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내놓은 해명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해명을 할수록 거짓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대변인은 “다른 기관의 예산 집행이 적법한지 최종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예산 지침을 어겼고, 그 수장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입법부와 주권자 국민을 우롱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

이어 “증인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

끝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