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업데이트 2026.10.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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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사건 국제공조 수사 왜 안했을까 의문갖고 파헤쳐
-0.99 달러 표절 논문 사건 아닌 한동훈 장관 딸 부정입학 사건
-담당경찰은 수사 의지 있었지만 한동훈 때문에 수사 막혔나
-"공봉숙, 친한계 아니다"? 친한계든 친윤계든 중요한 게 아냐
-"국제수사공조 당연히 미국이 안해"? 검사가 왜 미국 걱정하나
-시민단체 한동훈 딸 사건 재고발..한동훈 압수수색 시작돼야
-조작기소로 밝혀지면 즉각 공소취소 해야..피해자 먼저 생각해야
-박균택 법무장관설 있지만 대통령 변호 경력 있어 가능성 적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재현 기자>
-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가 발로 뛰며 화제의 인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허재현 기자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뉴스를 만들어주는, 일 잘하는 사람들 오늘 첫 인터뷰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발로 뛰는 법사위원 박균택 의원을 오늘(14일) 모시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 시키게 됐는지 그 과정과 또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세심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균택 의원님의 국회 사무실입니다. 박균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 저희가 이제 평상시 의원님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소신껏 주장을 하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을 겨냥한 각종 조작 사건들 파헤치시고 하는 모습들을 쭉 봐왔습니다. 박규택 의원님을 인상 깊게 본 건 굉장히 점잖게 뭔가 이렇게 유튜브 쇼츠 거리에 주목하기보다 차분하게 본인의 할 일 다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깊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봤는데 저는 박규택 의원님을 그렇게 봤거든요.
“칭찬해 주시는 거 맞죠?
- 그럼요.
“너무 과하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딸 사건 국제공조 수사 왜 안했을까 의문 갖고 파헤쳐
- 박균택 의원께서 한동훈 의원 과거 딸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동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문제를 발굴하시게 된 건지, 부실 수사가 된 거잖아요? 여쭙습니다.
“한동안 저는 한동훈 의원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됐던 2022년은 제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때는 평범한 수준 이상의 관심을 갖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공격하는 이런 한동훈 의원의 태도라든가 또 국감을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과거 사건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검색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대필 작가도 외국에 있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인물도 외국 사람인데 과연 이것을 경찰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시도했을만한 사안이었을 텐데 이걸 하긴 했었을까?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법무부인데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지휘하는 한동훈 의원은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로는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상식을 토대로 경찰이든 법무부든 검사들 경찰들을 상대로 이리저리 탐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국제 사법 공조 시도를 했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게 접수조차 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것을 중간에 차단을 시켰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던 것이고 서울중앙지검과 한동훈 당시 장관과의 어떤 특수 관계 같은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이것은 정말 그 한동훈 의원이 어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앙지검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걸 토대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잖아요?
-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거는 2023년 12월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참 있었던 건 2022년 가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 1년가량 수사가 계속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그냥 더 이상 관심이 좀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됐겠거니 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부에서 경찰 수사관은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려고 했었구나. 왜냐하면 국제 공조 신청까지 그런 결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단 말이죠. 경찰 수사관은 굉장히 수사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알렉스 한) 책값은 0.99달러에 팔렸는지는 몰라도 지적 재산권의 가격이 훨씬 가치가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침해를 했는데 훔쳐간 부분이 몇 푼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걸 왜 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이겁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그 저작권 피해자가 어떤 마사지를 당했겠죠? 한동훈 의원 이쪽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소가 없는데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리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 때 영리성을 가지고 어떤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이때는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기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은 그 어떤 피해자가 무마를 뒤에서 당하고 있든지 간에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던 것이겠죠. 그런데 국제 공조 절차를 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차도 연구를 해야 하고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욕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 허점을 메워 가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경찰관은 분명히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절차를 밟을 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경찰은 수사 의지 있었지만 한동훈 때문에 수사 막힌 듯
- 고발인이 시민단체였는데 고발인 조사만 한 대여섯 차례 했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고발인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만큼 수사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고발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여섯 번씩.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의지가 있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고발인을 6번이나 불렀다는 것. 피고발인을 부르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지만 제보자인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누가 통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경찰이 그걸 자유롭게 6번이나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 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행안위 국감이 돼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 수사 담당 경찰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좀 부른다든지 아니면 수사 책임자라도 부른다든지 한번 진상 조사를 좀 더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사안이네요.
“행안위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좀 하긴 해야겠지만 당연히 이 부분은 뭔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실무자들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초라한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행안위 차원의 파악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전에 뉴스타파가 과거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려던 경찰 누군가가 있었어요. 수사 보고서까지 자세하게 만들었는데 수사가 진척이 안됐던 사실이 나중에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수사의 의지가 있었던 어떤 경찰은 있는데 뭐가 수사가 안 됐다면 항상 어떤 경찰 윗선의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의 수사 비협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있지 않을까 좀 의심이 됩니다.
“예예 당연히 아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재현 기자>
- 의원님께서 국감에서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고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그때 중앙지검 형사6부장이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공봉숙 검사가 또 입장도 내고 하는 거 보는데 '0.99달러 짜리 논문 위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국제 공조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건 검찰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경찰은 다르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0.99달러짜리 사건으로 이것을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인 것이고 사건의 성격을 둔갑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낸 책을 0.99달러에 팔았을 수는 있지만 그 저작권자가 침해당한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0.9달러짜리는 아닌 것입니다. 저작권의 가치가 0.99달러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그 가족들의 도덕성과 양심 그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0.99달러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수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어떤 소송의 조건 친고죄인 사건에 있어서 기소 가부를 따지기 위한 어떤 쟁점을 돌파하는 어떤 수사의 시도였기 때문에 이 수사의 목적과 가치를 0.99달러짜리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의원의 직권남용 이 문제 이런 게 그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가치는 더 커졌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책값 0.99달러를 가지고서 이 사건을 덮는다는 프레임이 너무 왜곡이죠.”
- 박균택 의원님은 서울남부지검장도 하시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셨죠? 여러 수사 또는 수사 지휘의 경험도 많으실 거고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에 한국의 법무부가 미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0.99달러 이걸 떠나서 이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사건이다라고 이게 설명이 붙는다면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0.99달러 사건으로 볼까요? 아니면 굉장히 위중한 사건으로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그것은 도덕과 양심의 문제인 것이고 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상한 행태를 벌였던 이런 행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죗값을 가지고 따지는 나라는 아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무슨 책값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권이나 팔렸는지 얼마의 이익을 받았는지 이것도 다 기초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고 미국이 이것을 받아줬을 것이냐 미국이 과연 수사에 협조를 해줬을 것이냐 그것은 미국이 고민할 문제지 왜 한국의 검사가 그런 고민을 합니까? 경찰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옳으면 당연히 어떤 지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음대로 차단했다는 것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할 고민을 그 검사들이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결국은 미국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의원을 고민해 준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경찰도 수사 전문가이고 검사도 수사 전문가인데 어쨌든 국제 공조 노력을 했던 경찰 수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국에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 경찰관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또 어떤 권력의 힘을 몰라서 굳이 법무부 장관의 문제를 상대로 이런 걸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충분히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겠죠.”
- 혹시 뭐 해당 수사관과 연락이 닿아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시게 됐거나 좀 그런 과정들은 좀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접촉한 바가 없고 또 어떤 간접적인 대화를 나눴더라도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봉숙, 친한계 아니다”? 친한계든 친윤계든 중요한 게 아냐
- 쟁점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고 또는 보고를 안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한동훈 의원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 공소청이 됐나요? 감찰을 좀 한다고 밝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법무차관. 장관 직무대행이 그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과거에 검찰청 지금의 공소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공소청을 통해서 어떤 그 진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게 될 것 같습니다.”
- 근데 이게 감찰 가지고 될까 이런 국민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온갖 직권 남용과 많은 문제들 감찰을 1년 넘게 하는데도 사실 지금 그 국민의 눈높이만큼 감찰 결과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발표되는 게 없어서 그런데, 감찰 갖고는 안 되지 않나 항상 국민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일단은 그 자료가 내부에 있고 사람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일단 내부적인 감찰이든 진상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건 순서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에 협조할 사람들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협조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적인 조사권을 갖는 수사 절차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일 것 같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이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사를 위한 어떤 전제로서 기초 조사를 거기에 맡긴다, 이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공봉숙 검사가 '내가 무슨 친한계냐. 나는 오히려 박균택 선배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나를 친한계 검사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본인이 SNS에 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누구 누구와 친한지 안친한 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과거에 안 친했더라도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친한계가 됐든 아니든 그런 부분 언급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뭐 말장난이다.”
- 친한계든 친윤계든 떠나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이 맞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친한계 친윤계를 구분하지만 그 당시 윤석열 정권 초반만 해도 다 한몸으로 움직였던 검찰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해당 검사들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것을 봐주는 데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김건희 씨의 경력 뭐 이런 스펙 이것을 조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해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0.9달러를 가지고 뭐 이런 시비를 걸어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수사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공복숙 검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국제 공조 협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 정도는 하고 벌어진 일일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고하고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알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보고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겠죠. 담당자는 차장과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검사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국민의 여론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봐줘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을 생각을 하면 이게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고 그 의견을 참작해 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한동훈 의원에게 보고가 없었다는 것, 또 이 절차에 대해서 승인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반상식적인 주장인 거겠죠.”
- 검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일을 추진했을 리는 없는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 한동훈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마구잡이식으로 그 당시에 고발을 했지만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까지 그 논문에 대해서 승낙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은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알렉스 한 가족이) 설득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승낙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설명인 것 같은데.
“예. 그 승낙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에 승낙을 받았으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제기당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변상을 하고 합의를 했다. 이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 그러네요.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용서를 받은 거 가지고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승낙을 받았으면 그건 범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경찰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태도가 그게 한동훈 스타일인 것인데 저건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 한동훈 딸 사건 재고발..한동훈 압수수색 시작돼야
- 민주당에서 고발 많이 했지만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동훈 의원은 주장했는데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안 됐으니까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닌가.
“범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수사가 안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새로 수사 촉구하는 것이고요.”
박균택,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가족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직권남용·직무유기 중수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면 수사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에서 어떤 검찰 내부의 직권남용 등 이런 것들이 하나 수사의 줄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자 법무장관 한동훈으로서 그 당시에 무슨 행동을 했고 또 알렉스한이 저지른 범죄. 외국 대학 입시 업무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수사가 크게 두 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원래 사건 2022년으로 되돌아가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이 빠진 것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어떤 권한남용 의혹 또 개입 의혹 사건이 이렇게 무마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수사가 다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경찰이 했는 지도 사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했는데 영장이 반려된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을.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반려가 됐으면 그것은 이제 그 해당 검사들이 문책을 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고 청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또 수사 외압을 이렇게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경찰 상층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알렉스 한이 흔히 쓰는 컴퓨터.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여러 입시 서류나 봉사 관련 서류든 뭐든 다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컴퓨터가 일단 압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의원의 휴대폰, 그리고 또 알렉스 한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노트북을 기부한 업체가 있어요. 한국3M 거기에 또 한동훈 의원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업체인데 한국3M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한동훈 의원 딸이 여러 습작 수준의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논문들에 대해 한국3M이 후원하는 한국과학기술 지원단 여기서 알레스 한에게 상을 주고 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 기술지원단 등이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해 보는데 어때 보이십니까?
“예. 당연히 맞습니다. 대필 과정이 됐든 저작권 침해 과정이 됐든 입시 준비 과정이 됐든 여러 가지 봉사와 또 기부에 관한 것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노트북 당연한 것이겠고요. 옛날에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할 때는 200번 3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나중에는 300번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저희들도 세는 걸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몇 번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많은 압수수색이 왜 한동훈 의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인가? 그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과거 야당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야당 대표를 상대로 벌였던 수사의 천 분의 1만 펼쳐지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을 준비하거나 혹시 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예. 오늘(14일) 뭐 그 당시에 고발했던 분들 중심으로 다시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좀 같이 기자회견 함께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아서 이거는 한동훈 특검법이 좀 필요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사 자료 유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도저히 수사기관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기소 계획서가 유출됐단 말이죠. 이런 의혹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자료가 그러니까 한동훈 사건은 수사를 의뢰할 필요성이 분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사 자료 유출 사건 김승원 후보를 공격할 때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던 그 사건은 본인이 장관으로서 가지고 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퇴임을 한 후에 그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걸 보면 안에 있던 퇴직을 했던 과거에 부하 검사였던 사람들이 그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그건 당연히 불법적인 뭐 범죄가 개입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 불법 취득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 고발이 이루어지면 또 경찰이 나설 텐데 특검이라는 것은 그 보충성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수사하는 이상 한번 지켜보고요. 경찰 수사가 뭔가 어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왜곡이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재 경찰은 정상화가 된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바르게 할 걸로 믿고 자기 문제든 남의 문제든 바르게 할 걸로 믿고요. 그걸 이제 토대로 나중에 특검을 또 추가로 할지는 2차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제 수사 공조 요청을 계획했던 그 경찰이 수사담당으로 임명이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응원하게 될 것 같네요.
“그 경찰관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허재현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허재현 기자>
조작기소로 밝혀지면 즉각 공소취소 해야..피해자 먼저 생각해야
- 이제 박균택 의원님 개인에 대한 다른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사건 조작이 있었으면 당연히 밝히고 넘어가야지 그 사건, 밝혀야 할 대상 사건 중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무시당해도 돼 여러분들의 인권은 별도로 취급해도 돼라는 이유로 그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 차원에서 어떤 수사가 왜곡되고 사건이 조작이 되고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진상을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소취소라는 것은 지금 당장 취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혹이 사실인 걸로 밝혀지고 드러났을 때 공소를 취소하자는 것인데.”
- 그렇죠.
“수사가 조작되고 기소가 조작됐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측근이라는 이유로 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언론인들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은 구제받을 수가 없어 1심 2심 3심 검찰의 선의 판사의 선의에 맡기고 몇 년씩 가서 재판을 계속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 사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자꾸 제가 대통령한테 아부라도 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이럴수록 대통령한테는 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 편을 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통령께서 선물을 주겠습니까? 뭐 어떤 인사상에 무슨 특혜라도 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저한테는 오히려 손해되는 일일 줄 알지만 맞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사실 또 그게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조작기소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기소를 했는데 증거도 다 왜곡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기소를 해서 저희는 이걸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님과 그 주변 정치인들만 조작기소를 당한 게 아니고 그것에 유탄을 맞아서 저 같은 언론인들도 지금 기소돼 아직도 재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15일) 재판 받고 또 가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정말 숨이 콱 하고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밤 제대로 잠 못 잡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과 연관되어서 유탄을 맞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 안 돼 뭐 특검법도 안 돼 너 어차피 무죄 받을 거 아니야 공소 기각되지 않겠어’ 이런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하는 분들, 사실 저는 굉장히 굉장히 슬프거든요.
“정말 그게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그 고통, 허재현 기자도 그 당사자이지만 이게 뭐 검찰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 고통 계속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잔인합니다. 현실을 이해를 잘 못하거나 매우 매정한 얘기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잘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수사 착수하게 해주시고 조작기소로 밝혀지면 즉각 공소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게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이게 쟁점화가 되고 또 민생감, 정책국감에 또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 봐 이걸 좀 뒤로 미뤄둔 부분인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저는 이거 빨리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 마지막으로 언론들 사이에서는 박균택 의원님에 대해서도 새 법무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저를 그 하마평의 대상으로 넣어주는 언론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었다라든가 지금처럼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취소가 맞다고 끝까지 소신을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건 야권이 보기에 싫은 부분인 거겠죠. 그렇지만 또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조건부적 보완수사권이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제가 6개월 동안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검사 출신이라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보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또 오해 같은 것들까지 고려하다 보면 아마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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